[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21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박근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들어야 할 이야기 있어”

“어제 백령도 해병대 6여단 방문...평화 진전시켜야 할 책임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 있어”

“정부, 대북전단 관련 논란 결자해지하고, 합당한 제재 조치 마련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남북관계 돌파구 여는 실천적 구상 제시한다면 적극 협력할 것”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무신불립 유념해야... 비정상적 국정운영 사과, 청와대 인적쇄신, 특검 수용해야”

일시: 2015년 1월 8일(목)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12일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오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이 나오겠지만, 국민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은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하고 엄청난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조금은 변하겠지’하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소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합니다. 문제가 된 3인방과 청와대 운영의 총체적 책임이 있는 비서실장을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무원 연금과 노동시장을 바꾸겠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화를 천명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정규직 노동자 전체를 적폐의 온상처럼 매도하는 것은 바른 개혁도 아니며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연금과 노동시장 정책은 한번 수립되면 우리 사회에 결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때문에 진지한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하위직 공무원의 노후 불안을 불러오고, 노동시장 개혁안은 더 많은 장그래를 만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그 목표와 방법이 바른 개혁이라야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개혁의 전사’인양 하는 태도를 버리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제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이 상대의 우호적 반응이 아니라 반발만을 불러왔던 이유를 되돌아보고, 진지한 대화를 제안해야 합니다. 5.24조치 해제를 포함한 대승적 조치들은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의 주도성을 확고히 하고, 대화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남북정상회담 제안은 그 중 가장 과감한 제안이며,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전향적으로 추진한다면 정의당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해 갈 것입니다.

(백령도 해병대 6여단 방문 결과 관련)

어제 정의당 지도부가 함께 백령도 해병대 6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만남을 갖고 또 천안함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국토방위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을 보니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으며,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제가 장병들을 만나 “장병 여러분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소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의 귀중한 젊음으로 지켜지고 있는 우리의 평화를 진전시켜야 할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북 전단 제재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관련)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북 전단을 정부가 제재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였다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지난 해 이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사총탄이 우리 땅에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적절한 제재를 취하지 않았고, 휴전선 근처의 주민들과 대북경협에 나선 기업인들은 불안함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평화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더 망치는 일을 벌여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통일부가 늦게나마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당국인 통일부의 태도는 아직 모호하고 소극적입니다. 정부는 대북전단과 관련한 논란을 결자해지하고, 합당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남북 관계 관련)

어제 우리당 지도부는 분단 이후 가장 대립과 갈등이 첨예했던 서해 북단 백령도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아픈 곳에서 평화를 수호하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평화적 통일의 길이 최선의 안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올 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지속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 통합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분단 70년 종식을 위해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데 발 벗고 나선다면 힘껏 도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오는 12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포함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실천 구상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까지를 언급한바 있지만,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이래 변한 게 없습니다. 올 해는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상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남북 간의 현안과 정책들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고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사법부가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제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통일부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통일정책을 주도해야 할 통일부의 이런 복지부동한 어정쩡한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케 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가 ‘통일의 걸림돌’이라는 지적, 받을만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주변 강대국들의 협력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행정제제나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큰 난관이 초래될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동맹국가로서 정확한 정보공유와 사실관계에 입각한 신중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한미동맹의 핵심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비핵화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이고 주도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 인적쇄신 촉구)

오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통일에 대한 국정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새해 정국 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정신을 먼저 새기기를 박 대통령에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공자가 병(兵)과 식(食)보다 신(信)을 더 중히 여긴 까닭은 백성의 믿음 없이는 나라가 설 수 없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일개 행정관 구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작성되고, 유출되고, 친인척이 연루된 비선 암투가 노출되고, 전임 장관의 증언마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단 한명도 책임지지 않는 청와대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지 참 암담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만, 국정농단 의혹으로 점철된 청와대를 그대로 둔 채 과연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인사 참사와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김기춘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민정수석 등 전면적인 청와대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특검 요구 수용을 거듭 촉구합니다.

2015년 1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