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20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정부, 美대북행정명령 무관하게 남북관계개선 주도하고 추진해야”

“4대강 자화자찬 이명박, 의혹 억울하다면 자발적으로 국조 증인으로 나와 당당히 증언하면 될 것”

“정의당 7일 백령도 해병대 방문, 우리 정치 왜곡된 이분법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인권 함께 진전시키는 국민합의 만들기 위한 것”

심상정 원내대표 “정의당, 민생회복과 정치혁신에 매진할 것… 선거법 개정위한 정개특위 조속히 구성해야”

“박대통령, 자발적인 인적쇄신과 청와대 국정운영 시스템 개혁해야…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맡은 소임 다해야”

“비가격정책 병행하지 않은 담뱃값 인상, 국민건강 팔아 꼼수증세 자인하는 꼴…흡연경고그림 의무화 12일 본회의 처리할 수 있도록 심의 서둘러야”

일시: 2015년 1월 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남북 대화 재개 움직임 관련)

북한 당국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며, 여건이 조성된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정부 역시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남북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해 아시아게임 폐막식 이후 마련됐던 대화의 기회가 대북전단살포라는 사소한 일로 인해 무산됐던 것은 매우 뼈아픈 경험입니다. 진심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정부도 북한 당국도 진지하게 대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5.24조치를 해지를 포함한 과감한 조치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북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그제 대북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소니 해킹의 주범은 북한당국이라는 확정된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진위에 대해서는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으며, 더군다나 남과 북 사이에는 이번에 모처럼 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대화의 무산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대북행정명령과 무관하게 남국관계개선을 주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4대강 발언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며 4대강 사업을 자화자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에 의해서도,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에 의해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지난 정권이 남긴 국민에게 안긴 손해는 단지 4대강 사업만은 아닙니다. 수조원의 국부를 유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비리부터 시작해 아직 밝혀야하고 정산해야 될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불법과 비리가 있다면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대다수가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소위 친이계 인사들이 자주회동을 한다는데 실력행사를 하거나 새누리당을 방패막이 삼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의혹이 억울하다면 여야합의에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서 당당히 증언하면 될 것입니다.

(정의당 지도부 백령도 방문 관련)

정의당 지도부가 7일 서해 백령도 해병대 6여단 흑룡부대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장병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천안함 위령탑에 참배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 의원단이 군부대를 방문한 바 있지만 이번 행사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앞두고 이미 지난 해부터 특별히 준비해 왔던 행사입니다. 정의당이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평화와 인권의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계획한 일련의 사업의 하나인 것입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실태를 객관적으로 전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나고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보수는 안보와 북한인권만 문제삼고 진보는 통일과 평화만 이야기한다는 우리 정치의 왜곡된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함께 진전시키는 국민합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정개특위 구성 관련)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상무위원회입니다. 새해 덕담과 희망적 분위기에서 시작하고 싶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같은 착잡한 심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올해 경기는 내외적으로 암울한 상황이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청년실업, 비정규직 증가, 빈곤율, 임금격차 등 서민의 삶의 지표들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건국 이래 이토록 사회통합력이 떨어지고, 모든 세대가 미래가 불안해하던 시기가 있었는지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낡은 성장주의 패러다임에 갇혀 재벌대기업의 투자와 부동산 투기, 부채 소비 정책만을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고용불안을 연장하는 노동법, 서민증세, 가계부채 증대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거덜내는 반 민생법안을 이대로 밀고나간다면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2015년 우리의 각오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 회복을 절체절명의 과제로 삼고 정치개혁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양당 독점 정치 체제가 온존하는 한, 기득권 편향 정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민생의 삶은 영원히 미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사의 신년 특집 여론조사 결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과제’로 정치혁신을 꼽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온 것은 정치권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정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승자독식, 지역주의 양당 체제를 온존시키는 선거법 개정 없이 정치개혁은 요원합니다. 선거제도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갖춘 정당체제로 나가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합니다.

위헌 판결로 선거구제 개편도 서둘러야 되는 만큼, 지금 당장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및 선거구획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2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양당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수사결과 관련)

오늘 조응천 청와대 전공직비서관을 기소하며 비선실세 문건 유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수긍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박대통령이 문건 내용을 허위로 규정하고 문건 유출 엄단 방침을 선포했을 때부터 예견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국정 개입 의혹이 불식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수사 결과 발표 자리는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듣는 검찰의 적나라한 모습이 확인되는 매우 불행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진 데 대해 깊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와대 국정운영 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와 인사혁신으로 국민에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통령의 통치방식의 변화, 공적시스템 강화와 관련해서는 권력을 견제할 의무를 지닌 국회도 절반의 책임이 있는 만큼 여야는 특검으로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청문회와 특검으로 국정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2/3가 넘는 만큼 양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에 조속히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삼아 담뱃값 인상을 관철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이 주목적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무엇보다 담배값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전액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투입되지 않고 국세로 산입된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국민건강 팔아 세금 걷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흡연율 하락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격만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건강 증진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금연을 위한 비가격정책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게시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캐나다의 경우 6%의 흡연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흡연자들 저항이 심한 담뱃값 인상보다 훨씬 수월한 이 정책을 유보하고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사실, 담뱃값 인상과 무관하게 진작부터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경고그림 부착 의무 법안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오직 세수 증대 외엔 애초부터 국민건강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자는 데 정치권이 이견이 있을 수 없을 터이니만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흡연경고 그림 게시법안 심의를 서둘러야합니다. 마침 청와대가 2일 발표한 중점법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여당부터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