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17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이 있길”

“청와대 변명과 검찰 수사 믿을 수 없다는 것, 대다수 국민의 판단. 새누리당, 지체말고 특검과 국정조사 협력해야”

“탈레반 파키스탄 테러...잔인무도하며 극악한 범죄행위. 정부, 필요한 인도적 지원 조치 나서야”

심상정 원내대표 “정당에 대한 심판은 국민 고유권한...국민 피땀으로 이룬 정치적 자유, 헌재 판결로 퇴행할 수 없어”

“조현아 전부사장, 엄정한 법적 조치 뒤따라야...대한항공, 소유-경영 분리 등 강도높은 혁신안으로 국민신뢰 회복해야”

“국민이 신뢰 저버린 국정농단 의혹 수사, 국회 역할로 진실규명해야...새누리 국회운영위 소집 즉시 응해야”

일시: 2014년 12월 18일(목) 오전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차 삼차 말씀 드립니다. 오직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만 판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의 일부 인사들이 보인 언행은 분명히 많은 국민에게 당혹감과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노선과 활동에 대한 찬성반대가 해산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의 강령과 활동 전반이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이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됩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민주화운동을 반국가활동으로 몰아 탄압했던 7,80년대 공안사건 공소장의 억지주장과 그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당의 결사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의지나 사법부의 의지대로 정당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헌법정신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사회갈등이 증폭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불행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윤회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가 정윤회씨 관련 문건은 허위이며, 문건 유출을 두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유출자만을 처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이미 대다수 국민이 청와대의 해명을 믿지 않고 있는 형편인데, 국민이 이 수사결과를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입니다.

누가 유출했느냐, 10명이 모였느냐 아니냐, 문건내용이 얼마나 정확하냐 아니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권력암투와 권력남용에 따른 국기문란의 실체가 밝혀져야 합니다. 이는 박근혜정권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최경위의 유서와 한경위의 진술이 엄연히 존재 합니다. 정윤회씨와 3인방은 어떤 수준이던 관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정윤회씨의 딸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한 문체부 인사가 있었고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당시 장관의 증언이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문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모 경위에게 ‘자백을 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회유를 해 왔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사실상 자신들과 관련된 수사를 자신들이 직접 지휘한 것도 모자라, 사실을 은폐조작하기 위한 불법행위까지 한 것이 됩니다. 조현아씨의 땅콩리턴의 진실을 덮기 위한 대한항공의 조직적 은폐와 다르지 않는 아니 그 이상의 중대한 범죄입니다.

청와대의 변명과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판단입니다. 새누리당은 지체하지 말고 특검과 국정조사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늦추면 늦출수록 박근혜 정권의 통치기반이 흔들릴것입니다.

(파키스탄 테러 관련)

파키스탄 도시 페샤와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파키스탄 군이 운영하는 학교 교실에 난입해 총을 난사하는 테러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최소 126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100여명은 어린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어린이를 학살하는 것은 잔인무도하며 극악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테러로 커다란 상처를 입은 파키스탄 국민들과 희생자들을 위로하며, 하루 바삐 그 상처에서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정부 또한 필요한 인도적 지원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일이 내일로 잡혔습니다.

정의당은 정당의 해산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결정하는 방식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습니다. 정당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이 규범 속에 정당 정치의 정신이 있고, 현대 민주주의의 본령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의당은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하는 것이며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석기 의원의 일탈과 통진당의 노선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결별했지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미래를 생각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관련)

이번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은 발생부터 조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묵은 과제들을 환기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첫째, 기내에선 한명의 승객에 불과한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을 제 집종 부리듯이 폭언-폭행하는 슈퍼갑질을 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 둘째, 항공기 내 기장의 지휘감독권을 유린하면서 마치 자가용 항공기처럼 멋대로 회항시키고 승객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 셋째, 모든 책임을 승무원들에게 돌리고 승객과 승무원을 회유, 협박, 검열, 위증을 강요한 조현아씨와 대한항공이 보인 대응과 각본에 따른 찔끔 수사 등등을 보인 당국의 행태가 참담한 수준이었다는 점 등등 우리 국민들은 일련의 과정들에서 드러난 전근대적인 족별 기업 문화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조현아씨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전근대적 족별 체제 기업문화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재벌 대기업들이 3세 경영체제로 들어선 이 시점에서 경영 능력 검증도 없이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로 세습 경영이 용인되는 현 세태에 대한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니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첫째, 당장 조현아씨와 대한항공에 대해선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어야 할 것. 두 번째로, 대한항공의 경영에 대한 발본적 쇄신을 위한 혁신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 세 번째론 책임부서인 국토교통부의 부실 봐주기 수사에서 드러난 이른바 칼피아의 인적 유착 관계를 척결하고 국토부의 항공운수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회에서 핏줄 세습 경영인 3세 경영체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소유-경영 분리’, ‘노조의 경영 참여’등을 서둘러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선 실세 관련)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결론은 정해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수사결과에 대해 궁금해 하지도 않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 대통령이 쳐놓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짜맞추기 수사로 귀결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부실수사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깃털조차 건드리지 않고, 문건 유출에만 매달려 짜맞춘 결과, 유능한 경관이 자살하고, 정신병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 결국 말단 공무원의 경솔한 창작과 유출로 책임지우고 결론이 난다고 하면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적절한 수사개입 의혹마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 규명 과제는 국회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말고,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