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승수 정책위의장,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전문

조 의장, 제20차 UN 기후변화총회 참석.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너무 소극적"

[주요발언]

"정부 대표와 NGO 차원의 회의 투트랙으로 진행, 차이 있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 규정이 아니라 알맹이 빠져"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혁명 때보다 2도 높게 정한 것은 마지노선"

"NGO들은 기후상승을 1.5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책임 더 져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너무나 소극적"

[인터뷰전문]

제2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지난 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내년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 앞서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초안을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페루 리마 현지에 나가계신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 연결해 현지 상황과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대한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수 정책위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 2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초 페루 시각으로 금요일에 폐회를 하기로 했지만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까지 회의가 계속될 정도로 갈등이 많았는데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국 정부 대표단의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사항은 내년으로 미뤄졌고요. 물론 일부 성과는 있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감축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나 개별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인데요.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외교적 수단들이 난무했지만 알맹이는 빠진 게 아닌가..라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 이번 총회는 196개나라 정부 대표들과 NGO 차원의 회의,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다고 하던데요. 논의내용 면에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투트랙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UN회의 중에서도 독특한 데요. NGO들은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인 과제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진보적 입장에서 접근한 반면에 각국의 대표단들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오면 오히려 NGO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들이 NGO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구체적 수치를 내놓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2021년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내년에 마련하기 위한 사전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올해 말씀하신대로 리마 총회는 내년 21차 파리 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합의문을 만들기 위한 의제를 결정하기로 한 회의입니다. 그럴려면 파리 총회 이전에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되는데요. 그 감축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내용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거의 진전이 없었는데요. 온실 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지만 UN에 제출할 시기도 내년 3월까지로 공고했고.. 이것이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는 적응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기로 했지만 각국의 기여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각자 알아서 결정해서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의 알맹이가 빠질 수 밖에 없는.. 외교적 수다만 좀 많이 난무한 회의였다라고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 내년 파리 회의에서 마련할 신기후체제 협약의 핵심이 지구의 평균기온을 산업혁명 때보다 2℃높은 수준에 맞추는 거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한마디로 마지노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IPCC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450~480ppm 맞추지 않으면 전 지구가 개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전 시기보다 2℃ 정도 상승한 수준으로 묶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마지노선 개념으로 설정했는데요. 사실 이 목표도 돌이킬 수 있는 피해를 피하는 수준이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2℃만 상승해도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들은 지구 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들은 온도 상승을 1.5℃수준에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UN기후변화협약에서도 NGO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차후 목표를 1.5℃로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 O.5℃의 차이도 엄청난 차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 이번 총회에서 중국의 도시화 정책이 지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의 도시화가 글로벌 기후변화에 필연적 영향을 주는 만큼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반발이 컸겠어요. 어땠습니까?

▶사실 중국은 현재 기준으로 전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배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한편 중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똑같은 방법으로 도시화와 산업화를 완료해놓고 이제 와서 중국에게 총량이 많기 때문에 줄이라고 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도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세계 1위라고 하는 중국의 태도가 전세계 적으로 기후변화 협약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과 비중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도시화 문제가 거론이 되었지만 도시화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환경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뤄졌다는 점이 다른 여타 제3세계들도 충분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폐회일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할 만큼 국가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고 하던데요. 방금 중국의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입장, 어떤 점에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결국 핵심은 누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냐라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한다.. 개발도상국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 예를 들면 재정적인, 기술적인 지원을 해야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의 적극 동참해야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이죠.

- 이번에 합의가 의뤄진 게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고사항으로 합의가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기후체제에서는 교토 체제와 다르게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의무 감축에 참여한다는 것이 대전제 사항입니다.

- 그렇게 첨예한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정부는 이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7위 수준으로 누적 배출량도 20위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수준의 책임만 지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출되고 있는 양을 본다면 그만한 책임도 사실은 더 져야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글로벌기후펀드를 인천에 유치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세계적 유산을 가지게 됐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게 실천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걸맞는 책임의식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의당도 당 차원에서 적극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신기후체제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여 방안을 한국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제출해 달라’며 탄소 배출 목표 제시를 촉구했던데요. 현재 탄소배출국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감축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약속해놓고 있는데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최재철 기후변화대사도 이 점을 명확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 자체가 2005년대비 4% 감축 수준이고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해서 50% 정도 줄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민사회나 야당입장에서 보면 너무 소극적인 태도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에너지 효율화로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이 필요로 한데요.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로 입을 경제적 피해가 2100년까지 약 2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30조원을 상회하는 건데요. 지금은 어렵더라도 조속히 기후변화 대응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네. 제 2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와 관련한 내용, 페루 리마 현지에 나가계신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 연결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