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15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2+2합의...4대강, 비선실세 빠진 미흡한 합의”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 안팎 권력암투...제대로 수술 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뿐”

“사상 초유의 항공기 회기, 조현아 씨 개인의 진퇴문제로 끝낼 수 없어. 관련부처와 경찰...불편부당하게 진실 밝히고 필요한 사법절차 밟아야”

심상정 원내대표 “양당 합의안에 정개특위 구성 방안 빠진 것은 큰 유감, 국회내 정개특위 조속히 구성해야”

“비선실체 규명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를 막는 길... 검찰의 청와대 청부수사 면하기 어려워, 성찰 없는 청와대, 국회가 나서야”

“조 부사장의 안하무인적 태도, 갑질 습성 뼛속까지 밴 듯... 기업 오너의 폭력적 전횡 방지를 위해 노동 조합 경영참여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돼야"

일시: 2014년 12월 11일(목)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새누리당-새정치연합 2+2 합의 관련)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 교섭단체가 쟁점사안에 대한 소위 2+2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와 공무원연금개혁 국회특위, 국민대타협기구 연내구성을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과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 비선실세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흡한 합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기구 구성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구의 이름이 무엇이던간에 당사자인 공무원의 입장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구로 꾸려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분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통과절차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나 공무원이나 각 정당이나 모두 합의를 만들어내겠다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윤회게이트 관련)

어제 정윤회씨가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정윤회문건의 제보자로 지목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유출과 진위여부로 비선의 농단을 덮겠다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수사결과는 당일 회동은 없었다. 그리고 경찰관 몇 명이 유출했다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당일 모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여부, 그리고 누가 유출했느냐가 아닙니다.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 안팎에서 권력암투가 전개되고 있고 이 때문에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꼈고 또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그대로 덮는다면 마치 암세포처럼 증식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수술 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저 덮고 지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의혹을 벗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조치, 권력암투의 핵심,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청와대 비서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땅콩 리턴 사건 관련)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결국 부사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사필귀정인 일입니다. 과거 한국경제를 천민자본주의라 부르곤 했는데, 이번 일은 누가 한국경제를 천박하게 만들고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단지 재벌가 자녀의 볼썽사나운 일탈로만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상 초유의 항공기 회기는 조현아 씨 개인의 진퇴문제로 끝낼 수 없는 일이며, 항공법 등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한, 정확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미 황제노역 사건 등 재벌가에 대한 봐주기 관행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큽니다. 관련부처와 경찰은 불편부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필요한 사법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양당 회동 관련)

어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2+2 회동에서 민생경제 법안,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특위 연내 구성 등을 합의했습니다.

더 논의한다고 했지만, 4대강 국조특위는 어제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반생명의 신호가 가득한 4대강에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합니다. 4대강 특위는 4대강 비리뿐만 아니라 오염되고 있는 4대강의 실상과 복원 대책까지 연계될 수 있는 4대강 국조특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어제 합의과정에서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당에서 정치개혁에 대해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당내 논의를 진행해 왔고 올해 내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양당 합의에서는 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중대 사안입니다. 조속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민적 관심사는 선거구 획정을 넘어 선거제도 개혁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선거구 전면 재획정 및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안이 적어도 2015년 상반기 내에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정치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에 부응할 국회 정개특위 연내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선거구 획정 위원회입니다. 선거구 획정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립기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무엇보다 게리맨더링 없는 합리적 결정이 핵심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위원 추천의 중립성과 선거구 획정 과정의 합리성을 전제 한다면,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설치하더라도 충분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뿐만이 아니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사항도 검토할 수 있도록 가칭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선거구 획정에 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선실체 수사 관련)

어제 정윤회씨가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밝혀질 것”이라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비선 실세 논란의 핵심당사자인 정윤회씨의 보무도 당당한 태도를 보는 국민은 당혹스럽습니다.

들려오는 풍문이 아니라 비선실세 문건이 폭로된 직후, 정윤회씨 입에서 나온 말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것도 있고, 승마 협회 관련 인사개입 등의 정황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직 청와대비서관, 문화부장관, 박지만 씨 등의 폭로와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정윤회씨가 ‘불장난’을 운운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의혹의 당사자이자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한 그의 주변을 압수수색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100페이지에 이르는 문건에 적시된 것 중 극히 지엽적인 비밀회동 사실 여부 하나만으로 찌라시로 단정 지으려는 수사는 어불성설입니다.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청와대 용역 청부수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고소고발을 남발해서 언로를 차단하고, 검찰 수사는 가이드라인에 가둬 둠으로써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핵심은 국정농단의 실체이지 문건 유출이 아닙니다. 비선실체를 밝히는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와 독선불통 정치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앞으로 남은 3년차 임기의 통치 스타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지를 좌우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박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국정운영의 적폐를 스스로 끊어내고 국정 운영 쇄신에 나서는 것이 이 문제의 최선의 해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끝까지 성찰을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는 국민의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양당 합의에서 비선 실체 조사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었던 것은 유감입니다. 국정조사를 포함, 국회 차원에서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사과 관련)

조현아 부사장은 국민의 분노를 이해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 오너 일가들이 원래 그런 것인지, 사후 처리에서마저 갑질로 일관한 모습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해외언론마저 경악해 마지않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본인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부사장과 대한항공의 행태는 가관입니다. 직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황당한 사과문, 부사장 직을 유지한 채 보직만 사퇴하는 얄팍한 태도, 아버지가 대신 사과하는 모습, 뒤에서는 직원들의 SNS 등을 뒤지는 행태 등 하나부터 열까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몰상식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만무도한 갑질 습성이 뼛속까지 스며있지 않는 한 이런 식의 대처방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덕심과 경영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매출 십 수조에 이르는 기업을 세습하여 국적기의 경영진이 되는 것은 참으로 암담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오너 일가가 이렇게 폭력적 전횡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기업문화가 온존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일처럼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방안 등 기업 오너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합니다.

조부사장의 행태는 중대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보안항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만큼, 정부는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2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