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112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정윤회 보고서, 어떤 근거 가지고 보고한 것일 가능성 높아…靑.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먼저”

심상정 원내대표 “예산 졸속-벼락치기 개탄스러워” “건강 도외시한 서민증세, 가업승계 세액공재-배당소득증대세제 등 부자감세 올인 안 돼” “정윤회 게이트, 빨리 국회 청문회 열어 대통령의 인사참사-불통-독선의 정치와 어떤 관계 있는지 밝혀야”

이정미 부대표 "에이즈 환자들 병마의 고통보다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더 큰 고통 겪어…보건의료당국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일시: 2014년 12월 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정윤회 씨 문건 관련)

정윤회 씨 관련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의 문서를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떤 공적 지위도 없는 사람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것이며,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행된 것입니다.

청와대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시중의 풍문을 그대로 보고서로 만드는 청와대는 없습니다. 정보훈련을 받은 경찰이 찌라시 수준의 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정말 찌라시 수준의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보고되었다면 청와대가 권력암투의 장으로, 또 이를 위한 찌라시 제작소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을 볼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고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을 보고를 받고도 그저 당사자인 해당 비서관들에게 물어보기만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나아가 이 정도 사안이라면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윤회씨 관련 의혹을 알고도 오랫동안 방치해오거나 묵인해온 것은 아닌가라는 것은 매우 정당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은 이에 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지만, 일의 순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전 산케이 신문 기자를 기소했을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와대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선실세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언론을 통제하려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체 조사하고 이를 국민에게 당당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박근혜 정권을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예산안 관련)

돈 앞에서 본성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 바로 이 문제가 정치의 본령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은 복지국가를 열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미흡합니다. 서민증세-부자감세의 악순환을 결국 끊지 못했습니다. 사내유보금만 750조 가까이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는 손보지 못한 채 합의명분용으로 고작 5천 억 정도의 과세감면만 하는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반면 서민들에게는 1조 7천억 가량의 꼼수 증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뱃세입니다.

담배세로 걷힌 세금은 흡연을 줄이고 흡연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액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국민 건강을 팔아 구멍난 세수를 메꾸려는 몰염치한 선택을 했습니다. 한 마디로 서민들 주머니에서 세금 더 걷고 국민건강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양당은 정치적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뿌리 채 흔들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보육비와 급식비 등의 복지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채 임시방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정부기관과 계약한 노임은 시중노임단가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내일로 초읽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심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으로 예결위가 협상을 해왔는지 원내의 저희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업승계 세액공제,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국민 혈세를 편성하는 데 이렇게 졸속과 벼락치기로 해서 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심의 날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을 철저히 심사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으로도 여야 합의로 얼마든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일을 절대적인 법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진정 국민의 혈세를 소중히 여긴다면 의원 세비 동결을 운운하며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철저히 심의함으로써 누수되는 세금을 틀어막고 알뜰민생제정을 편성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거듭된 졸속 심의의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결위 상설화를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십상시 관련)

역시나 연기가 나는 굴뚝엔 군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권초기부터 소문이 무성했던 비선조직의 실체 정윤회씨와 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국정 유린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긴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인사개입’ ‘검찰 다잡기’ 등 국정 농단의 짙은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행태가 반복된 이유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윤회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행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서관들이 되레 경질되고 좌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사조치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라인과의 권력암투설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면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이런 권력의 사유화가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정 유린입니다.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가 그 간 대통령의 인사 참사, 불통, 독선의 정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 문건이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찌라시’로 치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의 주인공인 ‘문고리권력’ 당사자들이 문서 작성자를 고발하기까지 하면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진행 예정인 검찰의 수사로는 국정농단의 실체가 아니라 문서작성과 유출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본말이 전도된 결과를 보여줄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통령 측근과 관련한 사안들이 특검 수사로 이어져 왔던 것처럼 이번 국정농단 정윤회게이트도 역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이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설명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 ‘정윤회 게이트’에 대한 진실 규명 과제는 국회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윤회씨가 신분상 민간인일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특수 관계’로 얽혀있는 만큼 조속히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정조사부터 특검까지 국회의 모든 역량과 권능을 총동원하여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정미 부대표

(세계 에이즈의 날 관련)

오늘은 27번째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만 명에 가까운 에이즈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이미 의학계를 통해 공기, 접촉, 음식물 등을 통한 감염이 불가능하고 성관계 등으로 감염될 확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어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은 병마의 고통보다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당국은 오늘을 계기로 더 철저히 에이즈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1300여 개의 장기요양시설 중 에이즈환자가 요양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얼마 전 딱 한 곳의 시설조차 학대에 가까운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의료행위로 폐쇄되어 그곳의 50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갈 곳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료와 수술행위를 거부하는 의료기관 역시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모든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을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보완을 위해 정의당은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14년 12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