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최저임금실시 경비노동자 대책마련 기자회견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대란,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심상정 원내대표, 고령자고용지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산 증액 요구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서울 일반노조소속 경비노동자, 아파트 동대표 참석

심상정 원내대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대란 우려... 488억 예산증액 등 경비노동자 고용안정화 위한 근본적 예산대책 즉각 강구해야”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10:00

장소 : 정론관

정의당이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100%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고용대란 사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서울일반노조 소속 아파트경비노동자와 서울, 인천 등지의 동대표는 1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고용대란 문제에 대해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경비노동자를 함께 사는 이웃으로 받아들여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연장안에 대해 수혜대상이 6% 밖에 안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558억원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날 참석한 서울일반노조 소속 경비노동자 한 분은 직업 특성상 신분을 밝힐 수 없지만 경비노동자로서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했고 인천 남동구 삼환2단지 아파트 동대표인  신길웅 씨는 경비노동자와 상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심상정 원내대표 발언

내년부터 감시단속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된다는 희소식에도 기뻐하기는커녕 지금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지금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고용불안 사태가 곳곳에서 예견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최저임금이 80%에서 90%로 인상되면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고용대란이라는 홍역을 치른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지원기간을 확대해서 2014년에 만료되는 제도를 2017년까지 연장하고 연간 23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 액수는 수혜대상의 고작 6%에만 적용되는,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60대 이상 경비노동자 중에 최저임금 미달자 3만 명을 우선지원대상자로 해서 50%를 지원할 경우에 매년 334억 원이 소요되고, 아울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예산을 25% 수준에서 지원할 경우에 154억 8천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경비원 고용대란이 발생할 경우에 558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88억 정도는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6%만 보호받는 미봉책이 아닌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예산대책을 즉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파트주민들께도 경비노동자를 이웃으로 생각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지금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적극적인, 근본적인 예산대책을 세움으로써 아파트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문

정부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대란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5년부터 감시·단속 노동자들, 특히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00% 적용됩니다. 이들은 다 같은 노동자이지만 감시·단속적 업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된 채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된다는 희소식에도 기뻐하기는커녕 지금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입니다. 아파트 관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고용대란 사태가 곳곳에서 예견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최저임금이 80%에서 90%로 인상되면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고용대란라는 홍역을 치룬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7% 오릅니다. 7%가 오른 만큼 그 비용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 가구당 관리비가 최소 3천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비를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경비 노동자들을 감원할 것이냐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이나 경비용역업체 서비스로 전환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비인격적 대우에 한 경비 노동자가 분신 자살을 하는 비극적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제 그 아파트에서 일하던 모든 경비노동자들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비인격적 대우도 모자라, 고용대란 사태까지 벌어진다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게 제2, 제3의 비극이 벌어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60세 이상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어제(24일) 고용노동부는‘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의 지원기간을 확대해 2014년에 만료되는 이 제도를 2017년까지 3년간 확대하고, 연간 2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통계 16만명의 경비 노동자 중 60세 이상 경비노동자만 5만 명입니다. 이 중 최저임금 미달자는 3만여명 가량 됩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수혜대상은 고작 6%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 대책은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시 초과하는 노동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액도 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고용대란 사태를 막기는커녕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증액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90%를 받다가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을 받게 되면 한 달에 1인당 18만 6천원 가량 임금 상승효과가 발생합니다. 내년 경비원 고용 대란이 발생하면 총 558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한 증액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산의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는 6%만 보호받는 미봉책이 아닌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예산 대책을 즉각적으로 강구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책과 더불어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에게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호소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경비 노동자들을 이웃으로 생각해주시고 그 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 같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백배 공감합니다. 얇아져 가는 지갑에, 천 원짜리 한 장이라도 아끼며 알뜰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마음을 모를리 있겠습니까.

60세 이상 경비 노동자들은 한 때 우리나라 산업부흥을 위해 헌신한 산업역군이었습니다. 살아온 세월 대부분 자녀 교육과 결혼에 모든 것을 헌신한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 선택한 남은 여생 마지막 일자리.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우리 곁에서 허드렛일을 도맡아 주시는 고마운 이 분들의 일자리를 함께 지켜냅시다.

더 이상 우리 사회 비극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추운 겨울 경비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고용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2014년 11월 25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