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한중FTA 관련 정의당-농민·시민사회단체 조찬 간담회 모두발언

“한중FTA, 비준 전제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할 것”

“박근혜 정부, FTA통한 국익 달성이 아니라 체결건수를 성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일시: 2014년 11월 17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귀빈식당

긴급한 토론회가 개최된 거죠. 한중FTA를 시진핑이 왔을 때 연말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했지만 9월달까지 전혀 진척이 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뤄지리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졸속이 아니라고 하는데, 협상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협상했다면 그만큼 쟁점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9월까지도 반도 채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APEC에 맞춰 이뤄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졸속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것은 일종의 말장난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상의 결과가 아시다시피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예견되는 실익은 적거나 모호하고, 피해는 분명하고 기대했던 공산품 시장과 서비스 시장이 중소기업들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 큰 수혜 분야가 될 거라고 했던 화장품 업계마저도 낙관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작년 기준으로 23%, 농산분야에서 38억 달러의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부분의 피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근래 함께 이뤄진 영연방 3개국과의 FTA때문에 농업과 농촌과 농민의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중국 농산물에 대한 안전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진전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 심각한 문제고, 생협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또 소비자 입장에서, 단지 농민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 문제는 국회가 잘못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통상절차법,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고, 이번에 뉴질랜드와의 FTA가 끝나고 나서 보니 산자위원장한테 두, 세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FTA과정에서 관료들이 국익을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권은 FTA를 통해서 국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FTA체결 건수를 올리는 것을 성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 정도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서명, 정식서명, 비준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우리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비준을 전제로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하겠다, 특히 농민 피해, 중소기업 피해, 안전 문제 이런 3대 과제에 집중해서 검증하겠다, 오늘 아마 김제남 의원실에서도 그렇게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절차법이나 지원제도 같은 것도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91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를 생각해보면 농업문제, 농민 문제 농촌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 특히 야권의 태도와 역할이 매우 소극화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도 여러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농민문제는 저희가 연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문제인데, 좁아진 과정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함께 돌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수산 위원은 없지만 김제남 의원께서 산자위원으로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 최대한의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 식량 주권의 문제, 안전한 먹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2014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