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07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전태일 44주기, 아직도 우리의 노동현실은 어두워”

“한중 FTA, 비밀주의 반복…즉시 국회에 협상 결과 보고하고 면밀한 검증이 시작되어야”

심상정 원내대표 “새누리 보수혁신위, 인기 영합적이고 포퓰리즘이라는 자성의 목소리 새겨들어야”

“선거제도 개선, 책임정치 구현 등, 정치혁신의 본질적인 사안으로 의제 설정해야”

일시: 2014년 11월 1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대입 수학능력 시험 관련)

오늘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전국에서 치러집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부모님 여러분들께도 격려말씀 드립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러한 입시제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오늘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극단적 경쟁교육을 넘어서기 위해 정의당이 노력하겠다는 약속 또한 드립니다.

(전태일 열사 44주기 맞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 법전을 붙잡고 산화한지 오늘로 꼭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열사의 희생으로 비로소 민주적 노동운동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아직도 우리의 노동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광범위한 비정규직과 청년세대들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신음하고 있고, 산재사망율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아름답고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떠 올리며, 전태일 열사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싱글세 논란 관련)

보건복지부가 싱글세를 검토한바 없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검토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 당사자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싱글세 징수는 21세기판 가렴주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재정확대를 위한 정공법을 외면하고, 서민 호주머니 털어 재정 부족을 만회하겠다는 이런 비겁한 증세는 민심을 들끓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 지를 국가가 결정하겠다는 것 또한 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한, 낡은 발상입니다.

게다가 젊은 세대 중 다수가 주거비, 보육비, 양육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있습니다. 싱글세 징수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리어 징벌하는 역진적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면 요즘 세대가 이기적이라 출산을 안한다는 그릇된 관점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신 주거 · 보육 · 교육에 대한 복지제도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부담을 지자체로 떠미는 일부터 중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중 FTA 관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어제 종료됐습니다. 정부는 APEC 회의를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영토가 확대됐다고 섣부른 기대부터 하기에는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쌀, 고추 등 초민감성 품목의 경우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나, 지금도 중국과의 농식품 교역 적자가 38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한-중 FTA 역시 절차에 있어서도 비밀주의가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국내 산업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공청회는 형식적 개최에 그쳤고, 체결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서는 몇 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 타결이 이뤄졌다는 지금도 정작 그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익을 위해 협상을 비밀로 한다고 하나, 국민이 아니라 통상관료들에 의해 국익이 결정되는 이러한 협상은 본말이 전도될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즉시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즉시 면밀한 검증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상관료들의 전횡을 허용하는 현행 통상절차를 개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오늘 수능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힘써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열정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입시 추위가 발휘되는 싸늘한 날씨입니다. 춥더라도 마음까지 추워서는 안 됩니다. 수험생들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 만큼 평소의 실력을 시험장에서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의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의 이른바 ‘혁신안’에 대해 새누리당의 의원총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부결시켰습니다.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내용상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싸늘한 반응은 기득권의 반발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와 김문수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혁신안’이 포퓰리즘적이고 인기 영합적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안'이 제시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들로부터 지적된 것으로, 누차 고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천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안을 제출하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당 자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결의와 실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굳이 이렇게 정치개혁이라는 말을 붙여가며 요란 떠는 것이 더 민망합니다.

불체포 특권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헌법이 보장한 것은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정부를 감시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부정 비리 의원을 방탄하는 제도로 악용된 것이 문제라면,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앞장서서 부정비리 의원을 감쌌던 새누리당이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이 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정치권에 대해 불신, 분노를 느끼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정치가 서민의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소모적 정쟁에만 몰두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국민의 분노가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공격으로도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 혁신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서민의 어려운 삶의 목소리가 정치에 스며들 수 있도록 다원적인 정당 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선거제도의 혁신, 책임 정치의 구현, 교섭단체 중심의 비민주적 국회운영 등이 정치혁신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현안은 덮어둔 채, ‘특권 내려놓기’를 정치 혁신의 관건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불평등 수준이 OECD 중에서 남미 국가들과 어깨를 견주며 다섯 번째로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묶어두는 데 재미를 붙이면 안 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의 삶 앞에서 우리 정치권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정당 체제를 만들 것인지, 또 수평적 당청 관계 등 어떻게 야당과 타협의 정치를 만들 것인지, 우리 국민이 집권여당에 요구하는 그런 의제를 중심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전태일 열사 44주기입니다. 청년 전태일이 염천교 다리 밑에서 신문 한 장 덮고 살아야 했던 소외된 노동의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수많은 전태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014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