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자활 5대 공약’ 제시, “자활이 스스로 서도록 할 것”

■2012 전국자활대회 ‘가난을 이긴다’

■일시 : 2012. 11. 3(토) 오후 1:00~5:00

■장소 :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너른들판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12 전국자활대회 가난을 이긴다>에 참석, 현장에 모인 자활 활동가들에게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통령 후보에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요구를 얘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가난한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활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자활종사자와 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절대빈곤선 폐지 및 OECD 기준인 중위소득 50% 상대빈곤선 도입 ▲자활 참여자에 ‘희망키움통장 플러스’ 제도 및 맞춤형 급여제 도입 ▲자활근로의 최저임금 보장과 질 좋은 사회적 일자리로의 전환 ▲사회경제처 설치 및 2017년까지 사회적 경제의 비중 10% 달성 등 5개의 자활 공약을 제시했다.

아래는 심상정 후보의 주요발언이다.

멀리서 새벽밥 먹고 오셨죠? 정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정당,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앞에 들어오는 데 저보고 누구 부인이냐고 물어 보더라구요.

저는 누구 부인이 아니고 제가 대통령 후보입니다. 제가 심상정입니다. 정말 너무 너무 척박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 주민들과 함께 해오신 자활활동가 여러분, 자활 참여 주민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통령 후보에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요구를 얘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모든 대선 후보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민주화가 무엇입니까? 저는 경제민주화가 가난한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부자정치, 특권정치, 기득권 정치 그만하고, 우리 사회 가장 고통 받고 가장 소외받고 가장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의 위한 정치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쏟아 부은 세금, 4대강 같은 곳에 쏟아 부어서 생명 생태 파괴하지 말고 국민기초생활제도 확대하라는 것, 맞지요? 이윤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 만들자는 것, 맞지요?

대선 시기에 이렇게 좋은 말들 난무하다가 대선 끝난 다음 대선 말잔치는 끝났다. 하면서, 우리들의 가난은 계속되는 이런 일 없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대변하고, 대변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싸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속상하시죠? 자활이 자활을 막고 있지요? 자립을 하고 싶어도 필요한 급여 못 받을까봐 일할 엄두를 못내는 경우도 있지요? 자활에 참여하고 싶어도 너무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자활센터에 너무 쥐꼬리만큼 지급해서 자활사업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활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다섯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1. 자활사업의 성공은 자활종사자에 달려있습니다. 무엇보다 자활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활종사자가 자활해야 하는 수준이면 자활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활종사자가 먹고 사는 걱정 없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의 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 등 여러 사업을 자체적으로 벌일 수 있는 재원이 배분되어 자활이 말 뜻 그대로 스스로 살아가는 자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2. 후진국 형 절대빈곤선을 폐지하겠습니다. OECD 기준인 중위소득 50%의 상대빈곤선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범위를 대폭 넓혀서,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3. 자활이 두렵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제’를 도입해서, 자립하신 후에도 의료, 교육, 주거 등 꼭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선해서 자립이 두렵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자활과 함께 새 출발의 종자돈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 플러스’ 제도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희망키움통장은 보건복지부의 1:1 메칭 저축 사업으로 최저생계비 60% 이하에만 적용

4. 자활근로가 의미 있고 좋은 사회적 일자리로 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필요와 개인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가난한 분들과 지역사회가 밀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자활근로를 하면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5. 사회적 경제의 비중을 10%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오늘 자활대회가 직시하고 있듯이, 사회적 경제가 바로 우리의 핵심 대안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10%, 20%, 30%로 커질 때 마다 가난이 줄어들고, 싸움이 줄어들고, 노동과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로 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회적경제처를 설치하고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적 경제가 그치지 않고 성장하는 세계적인 모범국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2년 11월 3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