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105차 상무위 모두발언

“기득권 버릴 각오 하지 않는다면 선거제도 개혁 실패할 것…어렵게 주어진 이 기회 새누리·새정치 양대 정당의 주고 받기로 망쳐버릴 수 없어”

“세월호특별법 합의, 유가족 5가지 요구사항 정부와 여당은 반드시 받아들여야…만에 하나 진실 밝혀내지 못하게 된다면 역사는 결정적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것”

일시: 2014년 11월 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선거구제 획정 문제 관련)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인구편차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에 대해 우리당은 투표가치의 평등은 국민 평등권의 기본이며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단지 선거구의 조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개헌논의도 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기득권구조를 타파하는 정치개혁의 핵심목표가 상실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주의 완화는 중요한 정치 개혁의 과제입니다만 그 또한 기득권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농촌과 지방의 목소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만 자칫 이런 저런 핑계로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많은 정치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버릴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선거제도의 개혁은 실패할 것이며 당리 당략에 따라 기득권이 유지되는 미봉책에 그친다면 바꿔봤자 그대로다는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렵게 주어진 이 기회를 새누리·새정치 양대 정당의 주고 받기로 망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속히 국회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헌재 판결과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관련)

지난 주말 공무원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공무원 조직들과 퇴직한 공무원들까지 12만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연금개혁 추진이 불러온 당연한 반발입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무리할뿐더러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전쟁하듯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성공하지 못하고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하고, 봉사해 온 공무원들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후상박 원리를 지켜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불안을 먼저 고려하고, 공적연금의 강화를 통해 공무원도 국민들도 모두 함께 공감하는 연금개혁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공무원들도 수긍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방적 연금 개혁추진을 중단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놓고 의논해 나가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 관련)

지난 주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의한 세월호 법안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하지만 그 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이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애초 유가족의 요구에서 너무도 멀어진 법안이 나오게 된 점에 대해 면목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정치적인 편을 가르지 않고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만든 정치권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유가족이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끝가지 새누리당이 거부해, 공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유가족과 합의하는 방식으로 특검후보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여당이 진상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결정할 수 있어, 독립적 조사가 될지 우려스럽습니다. 불과 1000만원의 과태료로, 관련 기관과 개인이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올해 안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여는 등 유가족의 5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와 여당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먼저 특별법을 현실적으로 수용해준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정부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천명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법의 부실을 악용해 조사를 피하지 않도록 할 의무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만일 세월호특별법이 만에 하나 결국에는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게 된다면 역사는 그 결정적인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 것입니다.

2014년 11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