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제104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약속은 버리고, 온정은 사라진 대통령이 하는 말, 국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가질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

“남북고위급 접촉 무산...정부가 현명한 답 내려야 할 때”

“공무원연금...전쟁하듯이, 시간 정해놓고 속도전 하듯이 밀어붙여서는 안돼”

심상정 원내대표 “대통령 시정연설, 국민이 듣고 싶은 현안 회피한 채 하고 싶은 말만... 내수 경제 획기적으로 살릴 방안 없어...국회 책임 더욱 무거워져”

“남북고위급 회담 무산, 대화의 전제조건 단 북한 무책임...대북전단 살포 방치로 남북관계 흔들린다면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격”

“세월호 3법 타결 전망...유가족 참여 원칙 지켜져야, 정부조직법 졸속 처리 안 돼”

일시 : 2014년 10월 30일(목) 09:0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국회를 직접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정연설의 내용은 실망스럽습니다. 역대 최대 편성됐다는 복지예산은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증액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했지만,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노후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할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양극화 해소 방안은 사라지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만이 연설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국정 목표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번 시정연설을 들은 국민 중 내년 살림살이가 바뀔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사라진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입니다. 말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예 대통령의 마음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국회 본청 입구에 경호원으로 인의 장막을 친 대통령은, 농성하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인의장막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방식과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약속은 버리고 온정은 사라진 대통령이 하는 말에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가질 수 있을지 매우 회의스럽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 위기 관련)

오늘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됐습니다.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전단문제 또한 남과 북이 논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밝힌 대로 대화의지가 분명하다면, 북한 측은 섣불리 먼저 대화를 중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행위더라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벌어지는 전단살포행위는 인근 주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속하며 이는 집시법과 항공법 경찰직무집행법 등 현행법을 통해 충분히 중단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2012년도에도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겨우 이런 일 때문에 발로 차버린다면, 결국 남북관계는 또 장기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현명한 답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무한정 가중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개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하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속도전 하듯이 밀어붙여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도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국민도 신뢰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야 합니다. 먼저 대화가 필수입니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몇 번의 형식적인 포럼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연금개혁의 기본방향으로 하후상박의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박상박의 큰 피해는 결국 하위직 공무원들이 보게 되며 이는 정의로운 개혁이 아닙니다. 이미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분명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 연금개혁은 공적 연금의 강화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반발은 노후불안정이라는 사회적 불안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하향평준화이고 결국 노후불안만 가중시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목표로 하고, 필요하다면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대화 또한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조합은 물론 국민의 의견 역시 충분히 수렴해 연금개혁의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에 출석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을 한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용의 측면에서는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시종일관 경제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서민경제의 현실에서 볼 때 경제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을 탓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년 만에 국회에 와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주요 현안에 말이 없는 유감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후속조치나 남북관계 개선, 개헌 논의 등 국민이 궁금해하고 또 대통령만 말할 수 있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유병언법, 김영란법을 각별히 당부하면서도 그 배경이 되었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단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던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전날 밤부터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밤샜던 세월호 유가족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 거북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경제법안 처리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일부 수긍할만한 법안 몇 가지만을 나열한 채 재벌의 소원수리 법안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안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에서도 지금 가장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 예산안 같은 교육 재정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여러 법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옥석을 가려 처리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이 600만 돌파했습니다. 노동자 셋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이고, 또 비정규직 셋 중의 하나가 시간제 노동자입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두 배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월 60만원의 한시적 보조 정책으로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내수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계입니다.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만 강조할 뿐,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가계 소득 등 총수요를 획기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서민 주머니가 얄팍한 상황에서 내수 경제가 살아날리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암담한 경제현실을 타개할 전망이 보이지 않은 이번 시정 연설은 국회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남북고위급회담 무산 관련)

남북고위급 회담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이 고위급 간의 합의를 여반장으로 뒤집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설사 대북전단 살포를 북한 체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담장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남북 만남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공허한 명분으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될 기회를 놓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반북단체에 남북관계가 휘둘리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을 스스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10.4 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간에 합의된 성명에는 상호비방 중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남북의 특수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왔던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전단 관해서는 정책적 희생마저 감내해가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모습에 의아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등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표방했던 박근혜 정부가 이런 작은 돌부리 앞에서 주춤한다면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3법 처리 관련)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양당이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수개월 동안 국회가 파행될 정도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의 동의와 참여하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안전 사회 밑거름으로서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이 발휘될 수 있도록 추후 진행되는 특검과 진상조사 활동에 국회는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무엇보다 안전 사회의 근간을 책임질 국가 조직을 공청회조차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안전 사회를 제1의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해경 해체’라는 대통령의 포퓰리즘적인 처방에 무조건적인 맞장구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은 신중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