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인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상 반대 정의당 기자회견

- 도공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앞서 내부 경영혁신과 국민 여론수렴부터 진행하라!

- 도공은 경인고속도로 무료 구간에 대한 징수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공약을 이행하라!

- 정부와 도공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 구간에 대한 징수 계획을 철회하고 북부 민자구간에 대한 요금 인하를 추진하라!

■ 심상정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정의당 식구들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민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구체적인 인상계획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공론화 과정 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통행료 인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적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통행료를 인상해야 할 적정한 사유가 있다면 인상할 수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으로 출퇴근하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이런 간접세 성격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도로공사가 그 동안의 방만경영을 혁신하거나 또 상습정체 구간에 대한 요금인하 이런 개선책은 전혀 내놓지 않은채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적자보전을 위한 그런 필요에서 국민의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이런 인상은 한 마디로 약탈행위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지역구가 고양시이기 때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포함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경우는 가히 통행료 요금이 폭탄 수준입니다. 그 동안에 외곽순환고속도로 피해영향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북부구간은 당초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남부구간에 비해서 2.64배, 거의 3배에 가까운 통행료가 징수되었습니다.

특히 일산IC에서 고양IC 구간의 통행료는 476원으로 다른 구간에 비해서 10배에 이르는 폭탄요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토목건설 대기업 배불려주는 민자사업으로 막대한 특혜를 주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는 요금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허리띠는 함께 조여멜 때 고통도 분담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토목건설 대기업의 허리띠는 풀어주고 서민만 허리띠를 더욱 조여메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정부가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원석 의원

정의당 기획재정위 의원 박원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의 수도권 광역지역위원장님들과 함께 정론관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정부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미 요금징수 기한이 지났고 도로가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현 정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그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도 없이 경인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담뱃값 인상에 이은 또 한 번의 꼼수증세이고 그리고 단통법에 이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을 호갱으로 만든느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을 밝히고 또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인상한다고 하는 문서가 국감을 통해 공개되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2011년 11월 통행료가 2.9% 오른 뒤 3년만의 인상으로 국민 공론화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도로공사와 정부는 구체적 인상계획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통행료를 포함한 공공요금은 적정한 사유가 있다면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차량 등을 이용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간접세 성격을 가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도로공사가 그 동안의 방만 경영을 뜯어고치거나, 상습 정체구간 개선책은 전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적자 재정을 메우기 위해 요금 인상만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 없는 행정이 될 수 밖에 없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빚이 무려 26조원에 달했지만, 7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게다가 직원 평균 연봉이 7,280만원이고, 억대 연봉자도 전체 임직원 4,000여명의 5%인 218명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퇴직자에게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의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나쁜 관행까지 아직도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단지 부채를 줄인다는 이유로 7%의 요금인상을 추진(도공의 계획은 7% 인상, 기획재정부는 4.9% 인상 검토)하고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의 무료구간에 대해서도 유효화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상습정체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이 적지 않고,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고 있어 전문가들은 통행료를 내리거나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단지 만성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의 연한이나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오래된 도로건, 신규 도로건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의 통합채산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정부와 도공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행정 중의 하나이다.

이 제도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짓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나눠 부담지우겠다는 것으로 도로가 많이 부족한 개발도산국가에는 필요한 제도지만 세계 최고 규모의 도로가 깔려있는 한국에서 계속 이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50% 이상 통행료 수입이 감소해서 재정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명분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용성 없는 고속도로에 대한 건설 비용도 고스란히 기존 고속도로만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부담되게 되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도로공사는 이러한 통행료를 바탕으로 통행량이 적은 곳에도 무리해서 신규 도로를 늘리는 등 도로 사업을 늘려와 환경단체에는 도로 마피아라고 불리울 정도다.

정의당은 통합채산제에 대한 개선 없이 매번 요금 인상만 하는 정부의 관료적 행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한편 경인고속도로는 1967년 3월 착공하여 1968년 12월 21일에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40년이 넘는 경인고속도로에 여전히 요금이 부가(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되고 있어 인천 시민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 또 다시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되고 무료 구간에 대한 징수가 시작된다면 인천 시민의 대다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천문학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또한 경인고속도로는 대부분 구간의 서비스 등급이 e, f등급이다. 이 도로는 이미 통행료를 징수할 만큼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계속해서 요금을 부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무료 구간에 대해서 요금소를 추가 설치해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덤비고 있다. 결국 인천 시민 전체를 호갱(호구 고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인천경인고속도로 유료화 폐지와 지하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 공약집에는 ‘경인고속도로는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미 총 투자비의 두 배 이상 회수한 도로를 무료화시키고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요금 폐지 공약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추진된바가 없고 정부는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시급하게 공약을 이행해 경인고속도로를 무료화하는 것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척추 역할을 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요금 인상도 중지해야 한다.

도로공사가 최근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송파∼강일나들목, 남양주∼퇴계원나들목, 일산∼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는 5개 구간에 대해서 요금을 부가해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계획을 입안했다고 한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출퇴근시 만성 정체 구간이 즐비하고 도로 품질이 F등급인 구간(자유로IC에서 장수IC 사이)이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문제의 외곽순환도로에 추가로 통행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은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나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민자 사업으로 조성된 북부구간의 요금이 남부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서(약 2.5배) 북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까지도 고양시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남부 구간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왔는데 만약 도로공사의 계획대로 무료 구간에 대해 징수를 하면 정부 도로와 민자도로가 비슷한 통행료를 부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북부의 민자 도로 구간의 경우 지난해에도 요금이 300원이나 인상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가중되고 있었는데 만약 정부가 올 해 추가적으로 요금 인상을 한다면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불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 것이다.

정부와 도공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 구간에 대한 징수 계획을 철회하고 북부 민자구간에 대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에 정의당은 정부와 도로공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도로공사는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 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무료도로구간에 대한 징수계획을 철회하고 박근혜 정부는 시급하게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통행료 무료화를 실시하라.

셋째, 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 구간에 대한 요금 징수 계획을 철회하고 북부 민자 구간에 대한 요금 정상화도 검토하라.

정의당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요금 인상 철회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2014년 10월 23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