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단통법'(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 대폭 보완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통신비 획기적 인하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없이, 비현실적 보조금 상한선에 최고 보조금 지원 조건은 9만원 이상 요금제...국민들 전혀 납득 못해

-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 최근 밝혀진 통신사 폭리 반환 촉구 /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 통신공공성 회복 등 요구

일시 : 2014년 10월 22일(목) 13:00

장소 : 신촌 유플렉스 광장

정의당 천호선 대표, 박원석 국회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등 시민·청년단체가 함께 모여 22일(수) 오후 13시,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입구 앞 광장에서 단말기 유통법 대폭 보완, 통신비 획기적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민 캠페인, 서명운동,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현재 시행중인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밝히고 통신비 인하의 필요성과 반값 통신비 정책 실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 뒤 ‘국민 호갱법’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정의당은 단말기 유통법을 획기적으로 보완하고

통신비 원가공개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이 후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 탓 공방을 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통신단체·시민단체·청년단체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일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뒤로 법 시행 이 후 피해를 본 소비자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호갱(호구 고객)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았고 많은 수의 네티즌들이 온라인 포탈을 통해 이 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말기 유통법이 대형 이동통신사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통사들의 수익이 35.5%나 상승할 거라는 기사와 함께 휴대폰 가격이 법 시행 전보다 20만원 이상이나 비싸졌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선량한 호구 고객을 줄이고 단말기 유통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겠다던 취지로 출발한 단말기 유통법이 이제는 ‘전 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주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경영자들을 소집해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통사들은 여론잠재우기용 시행성 보조금을 발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행저 정부의 압력에 편승해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올려 현재의 국면을 물타기 하겠다는

정부가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고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명문화하지 못한 불안정한 법안입니다. 만약 정부가 보조금 분리공시제 만이라도 시행했더라면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고 휴대폰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로 인해 여론의 악화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 측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무산시켰습니다. 보조금 분리공시제 나아가 통신비 원가 공개가 되어야 만이 불합리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이동통신사 보조금이 감소되었을 때 그 돈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간 통신사들의 보조금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그 이익이 통신사들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하여 다시 소비자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금경쟁을 회피해 온 이동통신사들에게 돌아간 것은 이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결국 단통법은 소비자가 아니라 통신사를 위한 법이 되었고 이로 인해 통신시장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단통법 시행전보다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같은 휴대폰이라도 해외에서의 판매 가격과 국내에서의 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된 이 후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단통법 발표 이 후 해외 직구 열풍이 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담합이 결국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단말기 유통법의 획기적인 보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10월 22일을 ‘단통법 개정과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의당 행동의 날’로 정하고 전국적인 동시 행동과 시민 캠페인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적으로 단통법 개정,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국적인 홍보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전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의 원가 공개를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단통법 개정, 통신비 인하 운동에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