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01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창당 2년 정의당,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젊은 정당…진보를 더 크게 재편하는 데 앞장서고 야권의 혁신경쟁 일으켜 정권교체 희망 만들어 낼 것”

“판교 참사, 예고된 사고…세월호 잊으려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보내는 경고”

“남북 군사회담 진실공방, 정부 대화 의지 있는지 의심…긴장완화·협력확대가 북 실질적 인권 앞당긴다는 것 인식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정의당 창당 2년, 2016년 총선서 반드시 교섭단체 구성할 것”

“국감 3주차, 정의당 의원 괄목할 활약으로 큰 성과 일궈내…용두사미 정치가 아니라 결과 만드는 책임정치 모범될 것”

일시: 2014년 10월 20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창당 2주년 관련)

내일로 정의당 창당 2주년을 맞게 됩니다. 2년 전 무너진 진보를 되살리기 위해, 사명감과 절박감으로 정의당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진보정치의 자산을 거의 놔두다시피 하고 출발해야 했지만, 두려움 없이 나섰습니다.

지난 2년간 정의당은 대한민국 그 어느 정당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갈 길을 묻고, 지난 날을 성찰하며, 진보의 미래를 고민해 왔습니다. 비록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으나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거치며, 정의당은 진보대표정당 제3의 대안정당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창당의 단계에서 도역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야권, 아니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쇠퇴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젊은 정당입니다. 이는 정의당이 한 일에 대한 평가보다, 정의당의 미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가 담긴 것이라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과감히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진보정치를 이대로 놔둘 수 없고, 대한민국 야권을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원래 사명대로 진보의 혁신을 통해 진보를 더 크게 재편하는 데 앞장 설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야권에서 혁신경쟁을 일으켜,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서민들의 삶을 바꾸는 민생의제를 끊임없이 실천하여, 그 실력을 국민들께 인정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때 정의당은 더 강해지고 더 커질 것입니다. 아직 망설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제는 정의당과 함께, 진보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가자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여러분의 참여를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끝없이 강구할 것입니다. 더 큰 정의당을 향해 나아가는 정의당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판교 환풍구 사고 관련)

또 다시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저녁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았던 평범한 시민들이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상처를 입은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행사 주최 측은 모든 힘을 다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보며 세월호 참사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환풍구는 어떠한 안전 조치도 없었고 또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행사기획서에는 엄연히 안전요원이 적혀 있었지만 행사장에는 한사람의 안전 요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마찬가지로 예고된 사고였고, 우리 모두가 세월호를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임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4월 16일 이후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모두가 예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이 변화를 시작하지도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위험천만한 사회가 세월호를 잊으려 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보내는 경고입니다.

세월호의 교훈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가능한 특단의 특별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유가족의 참여인 것입니다.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하고,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여전히 자력구제라는 말로 유가족을 참여를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군사회담 진실공방 관련)

지난 주 결렬된 남북 군사회담과 관련해서 북한 측이 진행과정과 회담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진실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드러난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과연 대화의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북측이 세 번째 전통문을 보낼 때까지도 정부는 대화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서해상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대함미사일 발사 직전까지 갔는데도 추후 벌어질 충돌 방지를 위한 대화를 추진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담 비공개를 북측이 요구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교안보문제에 있어 공개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런 식의 뻔한 거짓말은 남북 간의 신뢰는 물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번 유엔에 이어 이번 아셈에서도 또 다시 북한인권문제를 망신주는 방식으로 꺼내든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과 충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명한 처사라 볼 수 없습니다. 궁지로 모는 외교나 몇 장의 삐라보다 남북긴장의 완화와 협력의 확대가 실질적인 인권을 앞당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까스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강조해두고자 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창당 2주년 관련)

정의당이 창당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당 2년을 거치면서 당이 안정화되고 정의당의 위상도 제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며 당의 인지도와 지지율이 상승을 보이며 제3당으로서의 입지도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의당을 지지하고 사랑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당을 이끌어 온 천호선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축합니다.

우리 당의 갈 길은 매우 바쁩니다.

이제 정의당은 선명한 비전으로 당의 정체성을 보다 뚜렷이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제 주도력을 키워서 취약한 조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내적 기반을 강화하면서 우리 당은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정의당을 확대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양당 체제를 넘어선 연정형 정당 체제로의 전환이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2016~17년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전환기를 앞두고 선거제도의 개혁을 비롯한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 반드시 교섭단체 구성을 이뤄내겠습니다.

팍팍한 서민의 삶과, 재난이 일상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우리 정의당의 사명은 막중합니다. 생명과 노동이 존중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은 우리당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서민들의 꿈입니다. 정의당의 어깨에 노동자 서민의 삶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창당 2주년을 맞이하여,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국감 관련)

국정감사 마지막 주를 앞둔 현재, 우리 당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괄목할만한 활약으로 큰 성과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처우와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중소기업중앙회 여직원 자살사건의 전모에서 드러난 젊은이들의 인생을 쪼개는, ‘쪼개기 기간제법’의 실태를 고발하여 기간제법 개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공감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내어 체불된 임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부실, 특권 비리 실태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척의 특혜 의혹을 밝혀내고, 재벌 자녀들의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MB 정부 때 해외자원외교를 빙자해 수십 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탕진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의당은 인권 수호의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사이버 전담팀 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 사찰을 하려던 시도를 폭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실시간 검열하려는 계획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 생태의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정수장에 발암물질이 증가한 실태를 고발하였으며, 삼척 원전 주민투표 조작 사실을 적발하여 원전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지켜내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실, 그리고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국감이 끝난 직후 사안별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상과 책임이 밝혀져야 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번 국감에서의 활약이 단지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추진 등을 통해 해당 사안들의 문제를 개선할 것입니다. 용두사미 정치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책임 정치의 모범을 보여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우리 정의당 의원단은 더욱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