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노회찬 전 대표·서기호 의원, IT 민주화 위한 대형 삐라 살포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14년 10월 16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천호선 대표

오늘 저희들은 삐라를 뿌리러 왔습니다. 일부 단체가 북한에 삐라를 뿌렸고, 이것에 대해서 북한측의 고사총 사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쪽에다 대고 총을 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 또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남북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연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방치해두어야 할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이버상에서 검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이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발언을 받아들인 검찰이 지침으로 삼아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담팀을 만들어서, 옆에 계신 서기호 의원이 밝혀냈듯이 이를 실시간 검열하려고 대책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케이신문 보도내용, 대통령 사생활에 대한 것들. 저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것이 청와대와 검찰이 주장하듯이 국격을 지키는 행위였는가, 그것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명예는 지켜져야 하지만, 대통령의 명예가 곧 국격인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국격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돼서 정말 대통령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사로 모욕하던 환생경제란 연극 한 번 다시 보시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1인의 심기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국민들의 의사표현이 통제당하고 감시당해야 하는지 한 번 깊게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 없는 것인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청와대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오늘 뿌리는 삐라를 파출소에 신고한다고 해서 공책과 연필을 주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서 청와대로 가야할텐데 잘 불고 있는지 걱정입니다만 이 행사를 통해서 진정한 언론자유의 의미,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남북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신중하게 관리해나가야 하는지 모두 함께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전 대표

제가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삐라 살포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는 죄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저는 삐라를 많이 뿌려봤습니다. 오늘은 삐라 뿌리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바람이 삐라가 가야할 곳, 북동쪽으로 지금 아주 매섭고 세차게 불어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두환 군사독재하에서, 박정희 유신독재하에서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삐라 살포를 많이 하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 21세기에 이 삐라를 또 살포하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법 제 17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 18조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카톡만이 아닙니다, 네이버 밴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안심놓고 말하고 있는 전화통화가 언제 어떻게 감청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우편물이 어떻게 검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SNS 등 모든 사생활과 통신,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소속된 영역들이 검찰과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남용에 의해서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T강국이 아니라 IT탄압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침해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만이 아닙니다. 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IT대기업들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철학과 정책축으로 인해서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것은 삐라 밖에 없습니다. 검열받지 않고 마음대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저 20세기의 유물, 삐라 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삐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IT민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유신독재하에서 싸웠던 것처럼 그리고 전두환 군부독재하에서 싸웠던 것처럼 싸우겠습니다. 국민들과 더불어 싸우겠습니다. 피난과 망명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당원인 것이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었습니다. 정의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지킬 것입니다. IT민주주의를 정의당이 앞장서서 수호할 것입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기호 의원

법사위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온통 감시, 사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 5일 검찰의 사이버 사찰 대책위 문건을 제가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법적 권한도 없이 포털사이트에 직접 문제되는 글을 삭제를 요청하겠다, 협조라는 미명하에 민간업체에게 사실상 영장도 없이 삭제를 요청하고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틀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섰다, 이 발언이 나오고나서 전광석화같이 대책위에서 이뤄진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마치 원래부터 해왔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사범 수사의 일환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계없이 그 동안 해온 것이다, 공인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허위사실에 의해서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 그런 차원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위 문건에 보면 그런 표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폭로성 발언,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정부정책을 불신하는 허위 루머 유포 사범 엄단, 이런 내용이 바로 중점 수사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무시무시하게도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만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검찰이 마치 허위사실 유포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해서 권력을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튀어나온게 아니라 지난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부터 광범위하게 자행돼 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네이버 밴드에도 요청에 들어왔고, 카카오톡에 이어서 네이버 밴드도 털렸다, 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지 위한 수사, 감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법사위,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검찰, 경찰을 동원한 광범위한 사찰에 대해 감독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국정감사가 지나고서도 이 사이버 사찰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법으로써 반드시 견제하고 감시하고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