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00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장성급 군사회담...다행스러운 일. 2차 고위급회담 제안...남북 양측 모두 군이 신중하게 행동해야”

“사이버 검열...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오직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시민을 감시하는 디지털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6개월, 안전사회 각오 새롭게 다질 것”

“‘척’하면’ ‘척’해주는 중앙은행장의 처신,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험으로 내몰 수 있어”

일시 : 2014년 10월 16일 08:3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남북 군사회담 개최 관련)

남과 북이 어제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교전과 대북전단 총격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비록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하나, 사건이 일어나면 수습 대신 갈등 수위만 증폭시켰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번회담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만에 하나 충돌이 발생해도 이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차고위급 회담날짜가 제안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 과정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매사에 신중해야하고 상호신뢰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다시 파탄낼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책임을 한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북측 역시 대화를 하자면서 북방한계선 침범이나 고사총 사격 같은 도발행위를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일 서해상 교전에서 확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군이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청와대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양측 모두 군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며칠 전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5.24 조치를 남과 북이 대화로 풀자고 말한 것은 진전된 태도입니다. 이제 이를 실제로 풀어가야 합니다. 5.24에는 매우 예민한 전제가 걸려있지만 분명히 풀 방법이 있으며 정부도 방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위급 회담이 잘 준비되어야하고 좋은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 관련)

다음 카카오톡 측이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했지만, 사이버 검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네이버 밴드의 교사 명단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감청영장 집행에서 명예훼손 사건은 제외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은 이를 믿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당 서기호 의원이 검찰이 주요 포털사 간부들을 불러 포털의 글을 상시 감시하고 명예훼손 글을 즉시 삭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회의를 한 바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검열이 없다는 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사이버 검열은 없다며 야당을 오히려 질책하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산케이신문 기자를 기소한 것이 우리의 국격을 지키는 적절한 조치였는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언론탄압국가로 취급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의 사생할 보도가 예민할 수 있지만 산케이 보도의 원인도 청와대의 불투명한 해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제 공개된 사실에 따르면 세월호 당일 오전에 대다수가 선체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대통령에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대통령은 중대본에 가서 왜 엉뚱한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이버 검열도 산케이 기자 수사도 모두 청와대의 의중에 따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인데 거꾸로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의 의사표현이 함부로 검열당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오직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시민을 감시하는 디지털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세월호 6개월 관련)

아름다운 진도의 앞바다가 통곡의 바다가 된 지 오늘로서 딱 반년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더욱 더 차가워진 바다에는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열 분의 실종자가 잠겨 있습니다. 조은화, 허다윤, 황지연,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권재근님과 아들 권혁규. 그리고 이영숙님입니다.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이 속절없이 자식과 가족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던 이 충격적인 참극은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 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처절한 질문에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되는 가치 전도가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듯이, 유가족의 뜻보다 대통령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집권 세력의 가치 전도가 지난 6개월 동안 정치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뜻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모든 정치권이 다투듯이 내놓았던 약속과 다짐은 거대 양당의 당리 속에 왜곡되고 당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6개월을 맞이하여 정의당은 다시 각오를 다집니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법 제정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유언처럼 남긴 교훈, ‘안전 대한민국’을 실현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노란 리본을 풀 수 없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관련)

한국은행이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부채노믹스 초대에 적극 응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금리를 0.25% 내려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2%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내린 뒤 불과 두 달 만에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입니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경기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이 밝힌 금리 인하 배경입니다. 또, 물가상승 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금리 인하의 추가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진단에 동의하더라도 금리인하 처방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미국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대내외 금리차로 인한 자본 유출도 걱정되지만 무엇보다 경기 부양 목적으로 진행되는 금리 인하는 그 효과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 우려가 큽니다.

기업의 투자 부진과 소비 침체는 금리가 높아서도 아니고 돈을 덜 풀어서도 아닙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말한 대로 “지금의 통화정책은 충분히 완화적”이기 때문 입니다.

지금의 경기 침체, 저성장 문제는 국민의 주머니가 얄팍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기업이 돈을 빌려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엉뚱한 곳, 부동산으로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규제마저 몽땅 풀어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대출규제 완화와 맞물린다면, 결국 가계부채 증대와 금융 불안만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달러가치 상승을 비롯, 대외적 경제 환경이 심상치 않은 데다 단기부양과 반짝 거품에 의존하는 초이노믹스는 부채경제를 심화시켜 우리 경제를 더 깊은 늪에 빠트릴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저출산, 고량화와 양극화, 세계경제의 변동성 증가 등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간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금리인하가 이런 진단에 걸맞은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채노믹스를 주도하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척하면 척’이라는 주문에 ‘척’하고 맞장구치는 모습이 과연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할 중앙은행 수장의 처신인지 이 총재는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상승, 저소득층 확산 등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책 없이는 저성장 체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경제 구조로의 개편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2014년 10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