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민국 국민 호갱 거부 선언의 날 1차 단통법 개정, 반값 통신비 실현 결의대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발언 전문

일시 : 2014년 10월 15일 10:00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천호선 대표

오늘로서 단통법이 시행된지 꼭 보름이 되는 날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거꾸로 개악되고 말았습니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인 분리공시제를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거꾸로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정의당도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배후에는 거대한 두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팀입니다.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을 내세워서 분리공시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57만원에 파는 핸드폰을 국내에서는 93만원을 받고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기 위해서 영업비밀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조금을 활용해서 소비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소비자의 빈, 그나마 가벼운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단통법을 무력화시키는데 삼성전자가 공공연하게 앞장섰다는 것은 이미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에 굴복한 것, 최경환부총리 경제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순간에 분리공시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에게는 규제개혁이라는 것입니까? 정말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규제개혁, 소비자보호장치를 해제하는 규제개혁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 규제개혁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통신비를 인하하고 투명하게 가격결정구조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또 한 번 무너져내린 것입니다.

이제 정의당이 앞장서서 이것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힘만으론 부족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들과 소비자들과 함께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제대로 개정하고 통신비를 반값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그런 시민운동을 함께 펼쳐가면서 국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를 고쳐나가는데 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심상정입니다.

단통법 파동에 대해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법 시행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다"며 홍보 타령을 했습니다.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할 국무총리가 대기업 이통사 홍보대사같은 인식을 보이는 것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홍보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하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실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료와 단말기 값을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보름밖에 안되었습니다만, 단통법이 애당초 취지와 달리 통신사 배만 불려주고 우리 국민을 이른바 ‘호갱’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단통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통신비 인하 필요성은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휴대폰 세계 1위 국가가 되기까지 우리 국민은 세계 최고의 단말기값과 통신비용을 부담하며 ‘호갱’이 되어왔습니다.

통신과 전파가 엄연히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근본 책임은 무엇보다 정부에 있습니다. 비싼 통신요금은 정부가 시장지배 사업자인 SKT의 통신요금을 ‘인가’하여 형성된 것인데, 통신요금 인하가 아니라, 통신비 인상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정부가 사실상 용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기본요금제 폐지와 정액요금으로 대폭인하, 정부가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통사는 수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마케팅비를 물쓰듯 펑펑 쓰면서도 비싼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영업 기밀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공공자산인 통신과 전파를 임대해줘서 장사를 시켜줬더니, 오히려 소비자 수탈적 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통신료는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에서도 통신비 원가 공개하라는 판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통사는 더 이상 소비자를 우롱하는 영업행태,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이제 원가공개하고 정정당당히 시장에서 경쟁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국민의 가계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기본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분리 공시 등을 통해 현행 단통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단말기값, 통신비 원가 공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또 소비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 못하도록 통신비 적정 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