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단말기 유통법 개정하고 단말기 가격인하 반 값 통신비 실현하자!

정의당 천호선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의원단이 정의당 대한민국 국민호갱거부 프로젝트 1탄으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진행했다.

정의당은 이 날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담배값 인상, 지방세 인상, 쌀 수입 전면 개방,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단말기 유통법 시행 등 정부의 국민 약탈 정책을 비판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으로 ‘단말기 유통법 개정 및 반값 통신비 실현’을 걸고 천호선 당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조승수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7.30 보궐선거 이 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하는 서민 수탈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단말기 유통법 처리 과정에서 정의당 의원단이 일부 심사 숙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단말기 유통법 개정’과 ‘통신비 인하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승수 정책위의장은 단통법 개정 방향과 통신비 인하 운동의 유의미성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정의당 당직자와 보좌진들은 ‘전국민 호갱법 = 단통법이다’라는 컨셉으로 대형 호랑이 걸게 현수막을 준비해 단통법에 의해 호갱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을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짧은 캠페인을 마쳤다. 정의당은 다가 오는 10월 22일을 ‘단통법 개정 정의당 동시 행동의 날’로 정하고 당 대표단을 중심으로 신촌 독수리빌딩 앞 4거리에서 ‘단통법 개정, 통신비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전국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4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

담당 : 정의당 기획홍보실 최현 국장

(070-4640-4633, gramsci77@naver.com)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전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 1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 약탈 정책을 거부합니다.

정의당은 단말기 유통법을 개정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정당 정의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 국민 대상 약탈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7.30 보궐선거 이 후 ‘경제 살리기’,‘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전 국민을 호구로 만드는 국민 약탈 정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담배값 인상, 지방세 인상 등 꼼수 증세를 필두로 쌀 수입 전면 개방,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단말기 유통법 시행 등 일방적인 서민 수탈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해 국민들의 여론은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서민 약탈 정책을 비판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호갱에서 고객으로 바로 세워내기 위해 ‘대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 등 비싼 단말기 가격과 통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만드는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10월 1일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법 시행 이 후 피해를 본 소비자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호갱(호구 고객)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았고 많은 수의 네티즌들이 온라인 포탈을 통해 이 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가와 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이번 단말기 유통법이 대형 이동통신사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통사들의 수익이 35.5%나 상승할거라는 분석도 보도되었습니다. 일부 선량한 호구 고객을 줄이겠다던 취지로 출발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는 완전히 훼손되어 이제는 ‘전 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정부가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고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명문화하지 못한 불안정한 법안입니다. 만약 이번에 정부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 만이라도 시행했더라면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휴대폰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로 인해 여론의 악화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 측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무산시켰습니다. 이어 방통위는 통신 재벌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보조금 상한액(34만원)을 고시했고 이 또한 소비자들에게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전 국민을 호갱에서 고객으로 바로 세워내기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단말기 유통법 개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먼저 단말기 유통법 9조에 ‘이동통신제조업자는 국내 소비자들이 국외 소비자에 비해 부당하고 불리한 가격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해 세계 1위 휴대폰 평균가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휴대폰 가격을 크게 낮추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단말기 유통법 12조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명문화하고 추가로 대리점 판매점에서의 장려금 지급까지도 공시하는 개별 공시제를 추가로 명시해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 확보와 가격 인하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액 상한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통신비 인하를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액의 적정선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앞장서서 통신비 인하 운동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오는 22일을 ‘단통법 개정과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의당 행동의 날’로 정하고 전국적인 동시 행동과 시민 캠페인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전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의 원가 공개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 2탄, 3탄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잘못된 규제 완화와 국민 약탈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