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박근혜, 돈 때문에 민주주의 하지 않겠다는 것”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박근혜 후보의 투표연장 거부 발언에 대해 “100억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돈 때문에 민주주의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라면 100억 아니 1000억이 들어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민주주의의 건강함은 투표율이 말해준다”며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보다 폭넓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는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은 독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더 덜 들었기 때문”이라며 “이 모든 것은 바로 박근혜 후보의 아버지 시대로부터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심상정 후보의 해당 발언 전문이다.

나에게는 돈 보다 민주주의가 먼저다. 돈 보다 국민주권이 먼저다.

박근혜 후보가 말한 100억은 서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다.

그러나 부패한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에겐 하루밤 금일봉이 될지도 모르는 돈이다. 최고급 시바스 리갈을 즐겨 마셨다는 어느 대통령에겐 금고에 넣어 둔 비상금 만큼도 되지 않을 돈이기도 하다.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 30조를 불과 5년만에 강바닥에 뿌리기도 한다. 돈보다 더 귀한 목숨이 숱하게 낙엽처럼 떨어지기도 한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영세상인들은 거리로 나앉게 된다. 나쁜 대통령 한 명이 4천만 국민에게 주는 고통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하다. MB정부 5년이 그것을 보여준다.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돕는 일이다. 100억은 매우 큰 돈이지만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라면 100억 아니 1000억이 들어도 아깝지 않다.

민주주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체제이다. 그런데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질서가 되었다. 투표시간 늘린 나라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투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나라도 있다.

그 나라 민주주의의 건강함은 투표율이 말해준다.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보다 폭넓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나는 투표시간 연장이 정치 복원의 최선의 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100억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돈 때문에 민주주의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효율성의 시각에서 정치를 보면 독재만한 것이 없다. 독재도 해보고 권위주의도 있었던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은 독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더 덜 들었고, 독재권력이 가한 사회적 고통을 넘어 민주주의가 훨씬 더 부드럽고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이 모든 것을 바로 박근혜 후보의 아버지 시대로부터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다면 더 적절한 핑계거리를 들기 바란다. 돈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근혜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

2012년 10월 31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