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뉴시스 주최 경제민주화 포럼 축사 전문

일시: 2012년 10월 31일 오전 9시

장소: 63빌딩 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대표적 통신사 뉴시스와 넥스트 소사이어티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하는 뜻 깊은 포럼을 개최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프로그램을 보니 1부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종인, 이정우, 장하성 선생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더군요. 이 분들은 특정후보 캠프의 정책 책임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고, 또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혜안과 경륜 갖춘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잘 합의하면 대한민국 경제 방향과 기준을 잘 마련하실 것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해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경제민주화의 내용, 개혁 방안, 실천의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위주, 재벌대기업 중심, 자산주도 경제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저성장시대에 수출위주의 성장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재벌대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 양극화는 더욱 극단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로 상징되는 투기적인 자산경제가 천 조 가계 부채를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수 위주, 중소기업 중심, 임금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들 사이에 돈이 원활하게 잘 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측면입니다. 지금 정부는 가난하고, 가계와 중소기업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사실 돈은 대기업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을 잘 순환되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경제민주화의 중요 측면입니다.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 올리고 비정규직 줄이는 것을 단지 비용 측면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미래 투자라는 점을 인식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일하기 좋은 나라로 갈 때, 기업도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합니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적인 지배구조 개선은 모든 대선 후보가 다 말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유럽이 채택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영참가제도, 그리고 협력업체나 소비자 이해당사자가 참가하는 프랑스식 공동결정제도의 한국적 적용을 검토할 때입니다. 노동자 경영참가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오히려 이번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면 그것은 기업이, 특히 대기업 재벌이 사회적 책임을 일탈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많습니다.

이제 기업이 솔선수범해서 법도 지키고 비정규직도 줄이고,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에 능동적으로 참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자유 시장 이론의 창시자 아담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이기심만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는 시장경제마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중소상공인들, 경제주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이들 경제주체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 ‘땀의 정의’가 실현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 다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