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선거제도개혁 긴급제안’ 발표

“새 대통령 임기1년 이내 국민투표로 국민지지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하자”

29일(월) <비례대표제 포럼-대선후보에게 묻는다> “투표시간 연장 뿐 아니라 전자투표제도 도입해야... 잘못된 포퓰리즘적 정치개혁안으로 진보정당만 피해”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9일(월) 14:00,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층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오늘(월) 열린 제3회 비례대표제포럼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정치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각 대선후보들에게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긴급제안을 했다.

노회찬 대표의 긴급제안 내용은 두 가지이다.

노회찬 대표는 첫째,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비롯해 국민의 지지에 정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이 근본적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새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합의하고 공동공약으로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대표는 “이제까지의 정치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정치적 기득권층의 완고한 저항과 반발 때문이었다”며 “정치개혁의 실패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국회에만 정치개혁을 맡기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뒤 “문재인 후보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얘기만 할 뿐 그 방울을 누가, 어떻게 달 것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누구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두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평가했다.

노회찬 대표는 “지역구 의석을 100석 줄이려면 부산시의 경우 18석에서 10석으로, 광주시의 경우 8석에서 4석을, 강원도는 9석에서 4석으로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지역패권 정치구조에서 부산에서는 새누리당이,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싹쓸이하는 지역주의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1971년 제8대 국회 때 204석, 1973년 제9대 국회 때 219석이었다. 그때 정치가 지금보다 더 깨끗하고, 기득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나? 국회의원 숫자에만 의존할 문제가 아니다. 선거제도를 이렇게 두고서 국회의원 수만 줄이면 3공화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투표시간 연장은 필수적이나, 그렇게 해도 투표하지 못하는 국들이 있을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자기 지역구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 전자투표 방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해 놓고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서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노회찬 대표는 그동안의 잘못된 포퓰리즘적 정치개혁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노회찬 대표는 “지구당 폐지는 현역의원들만 지역 사무소를 갖는 특권으로 변질되었으며 특히, 정당후원금 폐지는 기업후원금을 폐지해 정경유착 폐해를 없앤다는 취지와 달리 정경유착과 무관한 진보정당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당후원금제도가 없어지기 직전 해인 2005년도 정당후원금 내역을 보면, 한나라당17억69백만원, 열린우리당 2억31백만원, 민주노동당 26억 62백만원이었으며, 2006년 정당후원금제도가 없어지기 직전까지의 정당후원금도 한나라당은 2억71백만원, 열린우리당 6억61백만원, 민주노동당 54억92백만원이었다.(<표1> 참조)

<표1>2005년도, 2006년도 정당후원금 현황

2012년 10월 29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