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97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정의당, 성역없는 조사 가능한 세월호특별법 만드는 노력 포기하지 않겠다. 국민의 힘 다시 모으는데 앞장설 것”
“5.24조치 해제 의지 보일 때, 북한 역시 그에 상응하는 행보 할 것. 정부의 전향적 조치 기대”
심상정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법, 양당 합의는 국회 등원 명분용 합의...대단히 유감”
“정부조직법 10월말 처리 결코 수용할 수 없어”
일시: 2014년 10월 2일(목)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세월호 특별법 협상 관련)
또 다시 유가족을 배제한 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세 번째 밀실합의가 자행되었습니다. 기본 양당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를 내놓았고 당연히 가족들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이 170일 다되도록 거리에서 견디며 목숨을 건 단식을 했지만 또 수많은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고통을 나누었지만 그 모든 것이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정치권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를 막아내지 못한 정의당의 대표로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솔직히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심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된 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세월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아니라 어느덧 골치아픈 악재로 전락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세월호라는 단어 자체가 대통령의 말에서 사라졌고, 급기야 유가족은 청와대를 괴롭히는 악성민원인 더 나아가 대통령에 맞서는 불순한 세력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오직 대통령을 지키는 거대한 경호실이 되었을 뿐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유가족을 무시하고 밀실협상에만 매달렸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벅차면 더 크게 힘을 모으고 판을 바꾸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에 내내 끌려다녀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유가족을 제압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꺾였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 오판입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을 마치 정부와 반정부, 보수와 진보의 다툼인 것처럼 만들고 극단적인 대결을 조장한 책임으로부터도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당은 성역없는 조사가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유가족들이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진실을 밝히는 기초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상조사위에 자료제출과 동행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벌칙 조항을 두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기에 국민의 힘을 다시 모으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5.24 조치 해제 관련)
정의당을 포함한 원내 야3당 의원 42명이 어제 '5·24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이번 결의안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누리당의 김태호 최고위원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길 바랍니다.
5.24 조치는 이미 족쇄와 모순이 된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통일부는 천도교 관계자들의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참석을 위한 평양 방문을 승인했고, 윤이상평화음화재단 관계자들의 평양방문 역시 승인했습니다. 5.24 조치대로라면 개성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이므로 허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쪽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는 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북간의 어떤 평화와 협력의 진전도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5.24 조치를 풀 수 있다는 의지를 과감히 보일 때, 북한 역시 그에 상응하는 행보를 하기 위한 테이블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렵게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엊그제 세월호특별법에 관한 양당 합의는 유감스럽습니다. 한 마디로 갓 사러 나갔다가 망건 사온 격입니다. 이 합의를 정확히 말하자면, 세월호 특별법 타결은 10월로 미루고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세월호 유가족 참여 배제를 기정사실화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합의는 국회 등원 명분용 합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후보 4인을 양당 합의로 추천하기로 한 것을 진전된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새누리당 동의 없이는 임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 기소권을 포기한 대안으로서는 대단히 미흡한 것입니다. 과거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었던 세곡동 특검법안보다도 못합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면서, 정부조직법 처리까지 일거 양득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합의를 할 거면 뭣 하러 5개월 반을 끌었으며, 정기국회를 한 달씩 허비를 했는지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국민들의 광범위한 개혁에너지를 광범히 결집시키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뚫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 세월호 특별법을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 시키면서도 협상은 밀실에서 새누리당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법 10월말 일괄처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유병언법과 정부조직법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유병언법, 김영란법, 세모녀법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은 앞으로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재난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철저한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진상조사, 공론화 절차없이 10월말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는 양당의 합의는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