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95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대통령 감싸기 급급해 버티기로 계속한다면 정치 파행의 모든 책임 새누리당에 가게 될 것”
“복지증세 필요성에 대한 TV토론 여야에 제안”
“박근혜 대통령 UN 연설...국민 혼란스러워. 외교정책, 대북정책에 보다 유연한 태도 가져줄 것 기대”
심상정 원내대표 “새누리당, 단독 국회 강행 의지의 절반이라도 세월호 특별법 해결 노력에 쏟아야”
“공무원 연금개혁, 하후상박(下厚上薄) 급여 체제로 전환하는 큰 틀에서 검토해야...하위 공무원들에 세심한 배려 필요...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이지 말아야”
일시 : 2014년 9월 25일(목) 09:0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세월호특별법 관련)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법안이라도 성역없는 조사가 가능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분명히 새누리당에게 넘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데 집착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대화에 나선다면 진척이 있을 것입니다.
유가족들이 아픔을 감수하고 일정하게 물러나 대안을 요구했다면, 그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 감싸기에 급급해 버티기로 계속한다면 정치 파행의 모든 책임이 새누리당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복지증세 TV토론 제안)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구속된 기업 총수를 선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황교안 장관의 발언은 돌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담뱃세와 지방세를 인상해서 서민 다수의 부담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공정한 세금, 황제노역이 공공연한 현실에서 이제 부자들은 세금도 깍아주고 벌도 면제해주는 부자감세·서민증세, 유전무죄·무전유죄로 가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는 서민증세 논란이 커지자, 증세는 아니라고 극구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뱃세 안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한 것은 구멍 난 재정을 다수 서민의 부담으로 벌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증세없이 복지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그리고 이제는 복지공약도 포기했는데도 재정은 계속 악화되니 서민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세가 정의롭게 이루어지고 복지가 확대된다면 십시일반 증세도 받아들이겠다는 서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담배세 증세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희롱하는 기만적인 서민증세 정책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국정목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경제독점강화와 복지축소로 가겠다는 국민배신행위입니다.
이제 세금에 솔직하지 못하고 국민을 계속 기만하는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세금문제를 하나하나 쪼개서 입바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조세정의에 입각한 복지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TV토론을 여야에게 제안합니다. 각 정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누구에게 얼마나 거두어 어떤 복지를 할지, 이제 국민 앞에 이제 솔직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금 정책 전체의 그림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평가받고 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각 정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UN 연설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UN 연설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대통령은 5년 임기 중에 한번 정도 UN에서 총회 연설을 하게됩니다. 전 세계 각국에 이야기하는 중요한 연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북핵문제에 대해서 매우 공세적인 입장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거론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아주 에둘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문제를 공공연히 이야기했을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이를 바라보는 국민도 혼란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다가, 국제무대에서는 에둘러 이야기한 것은 결국 일본에게 이 문제를 소홀히 해도 좋다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의 지적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외교정책, 대북정책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져줄 것을 기대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고한 본회의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5일 이후 세월호 유가족과 단 한차례의 회동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의 있는 진전된 안도,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해법도 제시한 바 없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담은 특별법’은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또 정치권 모두가 유가족과 국민 앞에 공언한 원칙입니다. 유가족과 야권은 이 원칙이 지켜지는 한에서 얼마든지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만 새누리당은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 단독 국회 강행의지만을 천명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과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있는 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갇혀서 세월호 특별법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국회정상화를 거론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혹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고, 여당 독재로 서민증세, 부채노믹스 등 부자정책 들을 밀어붙이려는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 강행을 압박하는 그런 의지의 절반이라도 세월호 특별법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도 국회정상화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노력과 성의도 없이 단독국회 강행은 더 큰 정치파국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또 실제로 재정 압박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60 여 년간 보장되었던 약속을 일부 변경하는 개혁인 만큼 이해 당사자와의 열린 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치 군사작전하듯 밀어부치는 방식은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정부는 밀어붙이고 새누리당은 민심을 조종하는 ‘간보는 정치’ 하지 마시고, 공적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고 여야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절차를 잘 밟아나가야 합니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의 방향은 현재 비례 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하후상박(下厚上薄) 급여 체제로의 전환하는 큰 틀에서 검토됨으로서, 하위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대책 관련)
어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저와 우리 당이 수년전부터 주장해왔던 내용으로서, 뒤늦게나마 정부가 나선 것은 평가할 일입니다.
상가 세입자는 건물을 임차하면 제 돈을 들여 크고 작은 인테리어 설비와 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씁니다. 또, 세입자 상호간에도 권리금은 공공연히 체결되는 계약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권리금은 이런저런 노력으로 이룬 일종의 영업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30조원이라는 추계가 나올 정도로 액수도 큽니다.
그러나 건물주의 횡포로 인해, 세입자가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건물주가 권리금을 착복하는 경우마저 있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행태는 서민 경제를 옥죄는 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권리금의 법제화는 서민 경제 보호를 위해 매우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은 영세자영업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상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는 여전히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용산 참사의 원인이었음에도 정부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아울러, 환산 보증금이 4억 원을 넘을 경우에도 인상 상한선(9%)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5년 계약기간은 생계를 걸고 장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리 긴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사회 안전망도 튼실하지 못한 가운데, 자영업자의 불안정한 취업구조는 서민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계약 보장 기간이 보다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서민경제의 커다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생계의 벼랑 끝에 몰려있습니다.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제, 자영업자들은 한계치에 한참 넘어설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집 걸러 치킨집...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과잉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빈번한 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이 구조화된 사회가 근본 이유입니다. 실업이 늘어나고 소득이 줄어드는 이러한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자영업자 대책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난립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는 데, 어떤 소비가 일어나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 저와 정의당이 소득 주도 경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2014년 9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