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세월호 정국, 양당만의 협상 문제 있어…틀을 바꿔야”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19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꽉 막힌 세월호 정국에 대해 “양당만이 협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면서 “저희는 다른 정당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시민단체들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이 문제를 풀기 좋다고 (세월호 국면) 초기부터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이어 “제일 먼저 대통령이 수사권, 기소권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라는 입장에서 최소한 한 걸음이라도 물러 설 필요가 있고요. 양당 대표가 협상의 틀을 바꾸면 숨통이 트이고, 좀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냐”면서 “만일 그러지 않고 그냥 기존의 틀을 유지한다면 협상은 굉장히 장기화 될 것이다, 국회 마비도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특위 수사권·기소권 부여 삼권분립원칙 위반 등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라고 돼있지, 검찰청 내의 검사에게만 준다는 뜻은 아니”라며 “가족들의 주장도 민간인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구를 국가의 법에 의해서 만드는 국가기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내에서도 수사권, 기소권은 특별한 자격을, 기존의 특검과 같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에 관해서는 “(혁신은)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온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득권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결국에는 혁신에 실패해왔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당의 체질이 너무 극도로 부실화되었다, 그런 것들이 결과라고 보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세월호 협상 국면에서 제1야당이, 특히 박영선 대표가 해왔던 어떤 과정 자체가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홍지명]

요즘 정국이 꼬이고, 꼬이고, 참 많이 꼬여있는데요. 또 다른 야권인 정의당은 지금의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호선]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자, 지금 국회도 완전히 개점휴업이고, 정국도 막혀있고, 천 대표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호선]

예, 아무래도 크게 보면 그 문제의 핵심에는 세월호 특별법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야당이 어려움을 겪고 겨우겨우 정비해나가고 있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가족 대책위 얼마 전에 사건이 있어서 임원진이 전격적으로 사퇴한 상황 아닙니까?

[홍지명]

폭행사건이 있었죠, 대리기사?

[천호선]

네.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불투명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인데요. 그러나 이제 기회일 수 있다, 기존의 주장, 기존의 협상 틀을 고수한다면 상황은 장기화될 것이지만 거꾸로 호흡을 가다듬고, 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또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건 무엇인가를 되돌아본다면 오히려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홍지명]

예.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좀 해보면 다른 당 얘기라 좀 곤혹스럽겠습니다만 박영선 원내대표 복귀하고, 문희상 의원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추대가 됐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천호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문제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닐 겁니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온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득권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혁신에 실패해왔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당의 체질이 너무 극도로 부실화되었다, 그런 것들이 결과라고 보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세월호 협상 국면에서 제일 야당이 특히 박영선 대표가 해왔던 어떤 과정 자체가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준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조금 전에 정치평론가 두 분도 앞으로 세월호 협상에서 박영선 대표가 협상 파트너로 좀 부적절한 듯하다, 바꾸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던데 천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천호선]

저희 정의당은 아주 일찌감치 그 제기를 했왔습니다.

[홍지명]

아, 그렇습니까?

[천호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는 양당만이 협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다른 정당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시민단체들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이 문제를 풀기 좋지 않겠느냐. 라는 걸 초기부터 제기해왔고요. 또 하나는 양당 대표가 기존의 상설특검법이라는 틀 내에서 협상을 해왔습니다. 상설특검법의 특검추천위원 특히 국회의 몫 추천위원 네 명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협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양당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고, 저희 정의당은 둘째치고라도 가족의 의견을 열심히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상설특검법이라는 것은 사실 특검법의 어떤 절차를 제도화한 것인데 세월호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의 틀을 좀 벗어나서 그건 기간 같은 것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특별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었고, 문제는 박영선, 이완구 두 대표는 이 기존의 재협상까지를 해왔던 사람들이고, 그 결과에 발목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박영선 대표를 교체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재협상 이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원내대표로 복귀할지 말고의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문제지만 과연 협상을 박영선 대표가 이끌어나갈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이번에 좀 분위기를 바꿀 필요도 있고, 기존의 재협상 결과에 자유롭기 위해서 박영선 대표가 바꾸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완구 대표 쪽도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지금 장기화 될 국면인데 제일 먼저 대통령이 수사권, 기소권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 최소한 한 걸음이라도 물러 설 필요가 있고요. 양당 대표가 협상의 틀을 바꾸면 숨통이 트이고, 좀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냐. 만일 그러지 않고 그냥 기존의 틀을 유지한다면 협상은 굉장히 장기화 될 것이다, 국회 마비도 장기화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기존의 협상은 백지화 하고, 사람부터 참여하는 어떤 주체까지 전체적인 틀을 완전히 새롭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천호선]

예.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자, 그리고 대통령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규명위원회에 줄 경우에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우리 사법체계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이렇게 대통령이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호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기계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라고 돼있지, 검찰청 내의 검사에게만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사권 같은 경우도 소위 특별사법관리라고 해서 50개의 공적기관이 일정한 수사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라는 걸 왜 12번이나 시행을 했는데요.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임명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주는 것은 맞지만 검찰청 내에 소속된 검찰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미 오래되어온 관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거기서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주장도 민간인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구를 국가의 법에 의해서 만드는 국가기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내에서도 수사권, 기소권은 특별한 자격을, 기존의 특검과 같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사법체계를 흔들거나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진상규명위원회에 검사가 포함이 됩니까?

[천호선]

진상규명위원회, 가족들의 안은요. 진상규명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소위를 여러 개 만드는데 그중에 하나의 소위가 기존의 특검처럼 뭐 예를 들면 법조경력 얼마 이상,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홍지명]

그러니까 현직검사는 아닌 것이죠?

[천호선]

현직검사를 파견하는 방식은 아닌 것까지 열려있죠. 현직검사는 무조건 아니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검이 보면 법조계 경력 같은 걸 기준삼아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검사로 임명하는 겁니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바꿔놓고 생각하면 야당에서 대통령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가이드라인 아니겠습니까?

[천호선]

아.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서로의 주장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놓고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대통령도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여야가 다 주장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때는 대통령은 한편으로 삼권분립을 얘기합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죠. 그렇지만 국회에서 이런 것 이상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정한 겁니다, 천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게 더 이상 이것을 양보하지 말라는 것을 바로 오후에 불러서 그 부분을 다시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핵심적인 것은 그걸 공개한 건 엊그제이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누구나 짐작하고 있듯이 그 가이드라인을 놓고 새누리당이 절대 그 뒤로 양보하면 안 된다, 라고 새누리당에 협상의 한계를 설정해놓은 것이죠. 그게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홍지명]

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의사일정 결정하고, 지금 뭐 상임위원회부터 가동을 하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천호선]

뭐 정의화 의장께서 나름대로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오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것은 대개 과거에 보면 날치기할 때뿐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이 주장해서 만든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결국에는 여당 단독으로는 실질적으로 뭐 입법을 한다, 그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권한쟁의심판을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국회선진화법 스스로 제안했던 법이면서 스스로 바꾸자, 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그런 방식으로 이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들이 어떻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우선할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죠.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이거는 선을 딱 그어놓고 더 이상 협상 없다, 다른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 물론 그 민생법안 중에 상당수는 민생에 역행하는 법안도 있다는 게 저희들의 시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선]

예. 감사합니다.

[홍지명]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2014년 9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