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93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대통령 원하는 것이 정치의 완전한 붕괴, 세월호에 대한 완전한 망각이 아니라면 이런 무모한 포기선언 철회해야”
“두당은 협상대표 교체 적극 검토해야. 가족들 뜻 반영하고, 우리당 제안에도 귀기울이고 머리 맞대야”
“2014 인천아시안게임...아시아인의 우애와 친선 그리고 평화를 촉진하는 계기 되길 기원”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은 스스로 국회 권위 추락시키고 정치를 희화화 시키는 일”
일시: 2014년 9월 1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등)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은 가족의 뜻이 반영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도, 대한민국개조 운운하던 호언장담도 다 걷어 차버리고 쓰레기통에 쑤셔넣은 것입니다. 이제 사건발생 5개월만에 다시 세월호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대통령의 뒤틀리고 위험한 사고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순수한 유가족’ 운운이 대표적입니다. 양당간의 재협상안을 받을지 말지를 가족들은 총회를 열어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176가구중 132가구가 기소권 수사권원안을 고수하자는데 투표하고 30가구가 대안도 검토하자는데 투표했습니다. 도대체 자식을 잃은 부모 중에 순수한 유가족은 누구고 불순한 유가족은 누구입니까? 유가족을, 또 국민을 순수와 불순으로 나누어 보는 대통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선동하고, 나라를 불행하게 합니다. 적어도 ‘순수한 유가족’이란 발언은 유족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대통령의 삼권분립, 사법체계,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는 매우 기계적이고 부끄러울 정도로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삼권분립을 이야기하면서 새누리당의 재협상안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를 불러서 주문하는 앞뒤 안맞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국회가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공개건 비공개건 개입하지 않아야 하지만, 정국이 난항에 빠졌을 때는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심각한 갈등을 무한정 방치하는 것이 문제이지 설득해서 문제를 푼다고해서 삼권분립이 훼손됐다면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무엇하러 뽑고 그 많은 권한을 줍니까?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한민국 헌법 그 어디에도 검찰청 내의 검사에게만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입법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12차례 해 온 특검과 같은 원리입니다. 법치주의는 독단과 횡포를 배제하기 위해 법에 의해서만 통치하라는 것이지 기존법을 무조건 지키라는 준법정신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위헌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절실한 법을 만드는 것은 정당에게는 의무인 것입니다.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도 발언했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발언이 불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발언으로서 부적절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풍문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왜 그런 기사가 조선일보나 산께이 신문에까지 나게 되었는지 청와대 스스로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뒤늦은 해명도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청와대 해명을 그대로 믿더라도 7시간 동안 대면보고 없이 문서보고와 전화 두통 받고 오후 5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상황 파악도 없이 간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위기관리 전문가도 아니데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관련비서관이나 행정관과 아무런 의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담당자를 불러서 의논할 의무가 있고, 담당자는 달려가 보고하고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4월 16일처럼 대응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포기한 선언의 피해자는 단지 세월호 유가족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야 할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선장과 선원 몇몇, 그리고 세월호와는 직접적 관련도 없는 유씨 일가 몇몇만 처벌받고 난다면, 그동안 숨죽이고 눈치 만 보고 있던 각종 관피아와 이권집단들은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대통령에 의해 면죄부를 부여 받은 그들은 사회 곳곳에서 온갖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설계 수명 30년이 다한 원전 월성1호기를 10년을 더 가동시키겠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습에서 그러한 역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악몽 또한 세월호처럼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정치의 완전한 붕괴, 세월호에 대한 완전한 망각이 아니라면, 이런 무모한 포기선언을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과 유가족 앞에 눈물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무한책임을 강조한 것은, 바로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근 상황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어제 당무에 복귀하면서, 지난 며칠간의 혼란이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1야당의 최근 모습을 보며 가장 힘들 이들은 새정치연합 당사자가 아니라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고, 그 누구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라는 점입니다. 더 걱정인 것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떻게 기존의 잘못된 협상에 발목잡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불투명하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진상은 진상대로 밝혀져야겠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족대책위 임원들이 전격적으로 총사퇴했습니다. 새롭게 임원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제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를 계기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틀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수사권 기소권 부여 무조건 불가의 입장을 버려야 하고 두당은 협상대표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뜻을 반영하고 우리 당의 제안에도 귀기울이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관련)
내일부터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아시아인의 우애와 친선 그리고 평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평화를 앞당기는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게임에 참가한 북한선수단도 선전하기를 바라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더불어 이 기간내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정치의 멋진 모습도 아시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합시다.
(국회선진화법 헌재 청구 및 국회 단독운영 방침 관련)
어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 운영에 관한 사안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스스로 입법부 권위를 추락시키고,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으로서,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 자신이 주도적으로 발의하여 처리한 법입니다. 제대로 취지를 살려보려는 노력도 없이 힘의 정치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은 자가당착과 자기부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유혹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 국회선진화법의 진정한 취지라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날치기와 난투극이 난무했던, 이른바 ‘동물국회’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었고,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입니다. 지금 이 법을 주도한 당사자들로부터 ‘식물 국회’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법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첫 해에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그 이전 국회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법안 처리 건수는 1천276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매듭이 꼬인 부분을 거슬러 찾아 풀어야 합니다. 벽에 가로막힌 세월호 특별법으로 입법이 지연된 원인을 추적하면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확인해 주었듯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식물 국회’의 주범은 다름 아닌 청와대와 새누리당 자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서라도” 단독 국회를 강행하여, 여타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입법 지연의 장기화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회피하고서는 정치난국을 풀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9부 능선에 와 있는 세월호 특별법 타결에 새누리당이 온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것만이 국회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사실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다수의 전횡을 휘두를 수 없어 불편하다고, 협상과 타협을 거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단독 강행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날치기는 추억으로 남겨두십시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음주폭행 사건 관련)
어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의 지도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음주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가뜩이나 유가족들이 장기간의 노숙 투쟁으로 심신이 지쳐가고, 세월호 특별법이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은 여든, 야든, 유가족이든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위해서 긴장감을 갖고 집중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하루 빨리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미스러운 일을 빌미로 유가족 전체를 매도하거나, 세월호 특별법 유보에 악용하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