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92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편법·불의·불공정 증세…박 대통령, 증세없는 복지 공약 틀렸다는 것 인정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담배값 인상, 증액된 세액 전액은 서민 건강보험료 지원, 비가격금연 정책 로드맵제시, 인상 폭은 국민 공론화 절차 거쳐야”
“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황된 연금술같은 주문에서 벗어나 정직하게 복지 증세 방안을 밝히고 논의해야”
“복지증세에 협력정치는 절대적으로 필요.”
일시: 2014년 9월 1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기로 하자 서민들 호주머니만 터는 증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의당은 증세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조세정의에 입각한 증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인상으로 인한 세수 전부를 국민 건강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건강 때문에 올린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인상 액수가 적어 체감하기 어려운 주민세를 올리려는 것이나, 영세한 화물차 차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킬 자동차세 증세도 똑같은 문제점을 가진 일련의 서민증세입니다. 정부의 이번 세금 인상은 원칙도 없고 과정도 잘못된 증세입니다. 떳떳치 못한 편법증세이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증세입니다.
정부의 말대로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을 위한 증세라면 이명박 정부 기간 이뤄진 부자감세 철회가 먼저입니다. 특히 지금도 지방재정약화에 결정적인 원인의 하나인 종부세 무력화와 법인세 인하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자감세 철회 없이 재정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은 국민기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잘못된 증세 추진은 일단 중지해야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 복지재정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지확대와 줄푸세는 양립할 수 없으며,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를 포함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원칙없는 꼼수증세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증세는 항상 그래야 하지만 양극화된 우리의 현실에서는 더더욱 철저하게 조세 정의에 입각한 복지증세가 이뤄져야 합니다.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누진율을 강화해야 서민들 호주머니를 터는 증세라는 비난을 면할 수 수 있고,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는 사회복지세 등 복지목적의 세금임을 분명히 해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재정 확대를 이뤄야 합니다. 세율 변경은 어느 경우에도 사회적 논의가 중요한데,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입법예고 기간은 4일에 불과하며, 극히 일방적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을 가진 증세라도 일방적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면 조세저항과 불신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복지국가 선도정당으로서 복지재정 확대를 위한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입니다. 단지 박근혜 정부의 제안이라고 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치가 무책임하게 회피해 왔던 복지재정 확대 논의가 이번만큼은 솔직하고 분명하게,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 재차 삼차 강조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고 있습니다. 추석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보내고, 날씨마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적반하장격으로 유가족에게 양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고, 유가족의 입장을 책임 있게 대변해야 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중지란으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현안의 핵심과제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마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는 누가 키워야 합니까. 세월호 특별법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참으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저희 정의당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겠습니다.
(정부 증세 관련)
정부가 연일 증세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제출한 데 이어 12일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현행보다 2배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부터 3위를 차지하는 질병은 흡연과 관련된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금연정책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또 비가격적인 정책 강화와 더불어서 담배값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꼼수 증세라는 점입니다. 금연 효과보다 세수 증대의 적정선에서 인상폭이 제시되고, 무엇보다 꼬리표도 없는 개별 소비세의 인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국민 건강을 팔아 세수 부족을 메우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을 일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가격 인상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선 전제되어야 할 다음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가격 인상으로 증대된 세수는 전액 금연 정책 지원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 홍보, 광고 등 비가격적인 금연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이 두 가지가 전제될 경우에 담배가격 인상 폭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불쑥 들이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은 전형적인 서민증세입니다.
특히 그동안 지방세에 포함된 카지노 레저세는 업계로비에 밀려 배제한 채,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인두세를 인상하는 것은 서민들의 부담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과세원칙과는 거리가 먼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세수 증대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답이 있는데, 왜 꼼수를 부립니까?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황된 연금술같은 주문에서 벗어나 정직하게 복지 증세 방안을 국민에게 밝히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지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재정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치권의 책무입니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사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이 확고한 복지실현에 대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준다면, 또 조세 형평성이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각자의 책임을 분담할 각오가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통념에 구속되어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증세를 회피하려는 꼼수는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복지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조세정의를 이루고 복지재정도 확충하는 생산적인 증세협력정치가 절실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일찍이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조세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며, 복지증세를 위한 제원칙을 정치권이 공동선언하고 국회 내에 가칭 ‘복지증세 특별위원회’ 구성을 작년에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복지 사회로 가기 위한 조세개편 방안, 이제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어야 합니다. 범정치권의 협력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