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당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 천호선 대표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김영오씨 단식 중단 결정...참으로 잘한 일이고 다행스런 결정. 정의당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김영오씨의 뜻을 이어서 가족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

심상정 원내대표 "새누리당, 밀린 국회일정 감안하여 구체적 안으로 유가족과 협의 서둘러야"

일시 : 2014년 8월 28일 09:00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 농성장

■ 천호선 대표

청와대 농성장 앞에서 여는 세 번째 당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11시 기자회견을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단식을 중단할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결코 상황이 풀려서가 아니라, 이 싸움이 매우 긴 싸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김영오씨를 문안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를 지켜보고 긴 싸움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단식을 결심하고 단식 과정에서도 매우 힘드셨겠지만, 단식을 중단하는 결단 또한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식 중단을 결정하신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고 다행스런 결정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김영오씨의 뜻을 이어서 가족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과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의 두 번째 회동이 있었습니다만 결론 없이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대화를 진전시키겠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과 새정치연합이 합의했던 재협상안에서 출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안은 유가족들을 무시한 제안으로, 이미 거부된 제안이며 협상주체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추인하지 않기로 한 제안입니다. 이를 들이밀면서 강요하는 것은 대화를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화의 진전은 기소권과 수사권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변화에 달려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법률적으로 과거의 특검들과 다를 것이 없는 또 하나의 특검일 뿐입니다. 국가를 개조수준으로 혁신하겠다는 집권여당이라면 가족들에게 해법을 미룰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전향적인 제안을 들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역시 청와대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진척될 리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태도를 바꾸면 새누리당과 유가족은 금방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을 만나 특별법 문제를 풀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새누리당에 대한 족쇄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가족들을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것은 결코 도리가 아닙니다. 딸을 잃은 아비는 목숨을 걸고 40일 넘게 단식을 해왔습니다. 그 아비에게는 칼부림이나 다름없는 유언비어가 넘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단지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들을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월호의 엄중하고 처절한 교훈에 눈감는 것이요, 국민의 아픔에 대한 공감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 중에 뮤지컬 관람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책적인 행보로서 대통령이 뮤지컬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뮤지컬을 보면서 유가족의 만남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최대과제라 하던 세월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월호가 던진 대한민국의 개혁과 혁신에 대한 강조는 사라지고 양당이 합의한 것을 뒷짐지고 구경하며 이를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유가족을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을 만나 특별법을 제정하고 새누리당 대표에게 요청하십시오. 다시 한 번 진상규명에 여한이 없게 하겠다는 것을 입증하고 국회가 안 되면 정부입법이라도 해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십시오. 60년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첫걸음이 특별법 제정인데 이 정도 약속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함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이 참사 135일째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결단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가족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고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대한민국 대혁신의 시동을 걸겠습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조금 전에 46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잘 결단하셨습니다. 지치고 허한 몸을 추스르는 데 정성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오늘로서 단식 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청와대의 문은 굳게 닫혀있고, 유가족들은 청운동 동사무소 콘크리트 차가운 바닥에서 6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흡사 ‘유가족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를 겨루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비정하고 강팍한 대통령으로 각인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뮤지컬을 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질게 내쳐서는 안 됩니다. 유가족을 내치는 것은 곧 국민을 내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둘러서 유가족을 만나야 합니다. 재차 촉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세월호 유가족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지난 25일 처음 회동을 가진 데 이어서 어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이 ‘교통사고’, ‘조류인플루엔자’ 등 유가족을 자극시켰던 실언들에 대해서 유족에게 사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진정으로 세월호 정국을 책임있게 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여론을 호도하여 세월호 정국을 밟고 갈 수 있다는 유혹을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의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전향적 결단을 미룬 것은 유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새누리당이 이견이 없다면, 유가족과 뜻이 일치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9월 1일로 만남이 예정되어 있지만, 여러가지로 국회 일정이 밀려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서둘러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공식, 비공식으로 만남을 병행해서 이번 주 안에라도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쓸개를 빼놓고라도 해법을 찾겠다”는 이완구 원내대표의 의지 표명을 새누리당은 과감한 결단으로 입증시켜 주기 바랍니다.

(최경환 담화문 관련)

지난 26일 최경환 경제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예정에도 없던 경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족의 뜻과 어긋난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국회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발표한 담화문은 그 의도가 불순하고, 내용조차 엉터리입니다.

우선, 이번 담화문은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민생의 걸림돌로 여론을 호도해 왔던 것의 연장선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면, 오늘 당장부터 국회는 정상화됩니다. 경제를 볼모로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집권 세력이야말로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경제 죽이기’의 주범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담화문에 담긴 ‘경제 살리기’의 정체도 의심스럽습니다. 민생과 경제살리기로 포장되어 제시된 내용에는 일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히려 민생에 역주행하는 법안들이 즐비합니다. 예컨대 서비스산업 발전법안을 비롯해 관광증진법안,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은 서민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부작용이 큰 법안들입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후 연이어 쏟아내는 경제정책의 기조입니다. 가계 소득 증대를 정책 목표로 두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수단으로 삼은 것은 금융규제완화, 부동산 규제완화 등 경제 활성화의 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증시 부양책을 소득 증대의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로 고소득층이 갖고 있는 주식에 배당을 장려하는 것이 어떻게 민생 살리기와 연관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직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만을 재현시키고 부자들의 민원만 수리했을 뿐입니다.

소비성향이 높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갈 때 소비가 살아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소득 증대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최경환 노믹스의 본질은 일부 민생지원 법안을 포장지로 하고 속내용은 부자 지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부자 10개, 서민 1개’인 경제정책을 두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의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된 대로, 최경환 노믹스에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