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당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왜 이런 일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두 당은 상설특검법의 굴레, 밀실합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말 특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한다”

심상정 원내대표 “성역 없는 진상조사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새누리, 새정치연합 더 노력해야”

“대통령이 김영오씨를 살려야”

일시 : 2014년 8월 21일 09:00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

■ 천호선 대표

어제 피해자가족들의 총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재협상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표결결과가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매우 압도적인 수의 가족들이 저 협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는 중대한 과오를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이나 원칙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굴레에서 두 당은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는 상설특검법에 부응해서 해야한다, 상설특검법에 맞춰서 해야한다는 상설특검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는, 양당의 기존의 밀실합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을 임명하는 일반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 법에 얽매여서 지금 이 중차대한 세월호특별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기껏해야 국회 추천 몫 4명 중 몇 명을 야당과 가족이 추천할 것이냐는 수준으로 머물 수 밖에 없고 기존의 안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양당이 밀실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두 당의 협상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밀실에서 끙끙거리고 가지고 나온 안이 겨우 이것이었습니다. 양당만의 협상은 중단하십시오. 이제는 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청와대도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특별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 대표단은 광화문에서, 그리고 의원단은 이 곳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 농성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농성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나 있는지, 보고받고나 있는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결단하지 않으면 이 양당간의 밀실합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눈물을 씻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면 단지 일반법이 아니라는 차원의 특별법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감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의 안보실장, 비서실장 잘못한게 없다면 떳떳이 조사 받을 수 있다 그런 각오 해야합니다. 그런 각오 없이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만들어질 수 없고 대한민국 개조 시작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직접 가족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양당 밀실합의의 한계를 뛰어넘엇어 이 문제를 푸십시오. 김영오씨의 생명이 매우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단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어제 세월호 유가족 총회에서 이완구, 박영선 양당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수사, 기소권이 제대로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의 원칙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러한 결정은 자식들의 참담한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며, 대한민국이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물꼬를 트겠다는 단호한 결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가 사익(私益)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통한 참사의 재발방지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유가족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세월호 특별법이야말로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할 제1의 국정과제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정치권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가 번복된다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역 없는 진상 조사만이 적폐해소와 안전사회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면, 잘못된 합의는 두 번이 아니라 열 번, 백 번이라도 고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설특검법상의 원칙을 거론하는데, 전대미문의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맞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지, 기존의 법체계만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거면 뭐 하러 ‘특별법’을 따로 만듭니까?

또 이번 세월호 특별법의 양당의 논의 과정은 다른 원내정당과 유가족을 배제하고 일체의 공론화 절차도 생략한 채 밀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교섭단체의 전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점이 양당이 합의안을 만들었음에도 세월호 유가족에 의해 번번이 거부되고 국회가 파행을 겪게 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가족들을 만나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전 소통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후에라도 의견 수렴할 의지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유가족을 만나러 다닙니까.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면, 제1야당으로서의 사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유족의 뜻과 정면 배치된 ‘수사, 기소권 불가’라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으로 새누리당의 협상 여지를 좁힌 것이 작금의 국회 파행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이 오늘로서 39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이라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닌 상태입니다. 김영오씨는 오늘 3시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김영오 씨를 만나십시오. 대통령이 김영오씨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두려운 것은 몸이 망가지거나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유민이와 유민이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는 김영오 씨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통치권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