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땀의 현장을 달린다 ④ 광주 장애인 활동가 정책 간담회

심상정 후보 “대선 정책연합서 장애인 목소리 반영할 것”

장애인 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약속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26일 오후 광주지역 장애인 활동가와 간담회를 갖고 “진보정치가 집권한다면 가장 첫 번째 서명할 법률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대선과정에서 정책연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카페 홀더에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상임대표인 김용옥 목사,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동효씨 등 광주광역시 장애인 활동가 3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후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의 농성 현장이었다”며 "진보적 정권교체 과정에서 제가 책임지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동효 집행위원장은 “오늘 새벽 함께 활동했던 김주영 장애인 활동가(중증장애인)가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며 “화재현장에서 차라리 잠들어 있었으면 그나마 덜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24시간 활동보조만 있었어도…”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심상정 후보는 “내가 대선후보로 출마한 이유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절실하게 복지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제게 보내주시는 힘만큼, 차기 정권의 복지에 대한 책임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간담회의 발언 요지다.

김용목 목사(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상임대표): 광주지역 곳곳에서 장애인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심상정 후보가 왔으니 활동가들이 느끼는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심상정 후보 : 국가가 해결해야 마땅한 일을 어려운 조건에서 솔선해 감당하고 계신 장애인 활동가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인화학교 문제를 영화화한 도가니를 두 번 보았다. 솔직히 너무 끔직해서 어느 대목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인화학교에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 핍박받는 생명들이 많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생명권과 노동권이 존중돼야 한다. 지금의 이런 고통은 장애인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중증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외출도 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제가 2004년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입법화한 법안이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법안, 저상버스 도입 법안이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가장 먼저 방문한 곳도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의 농성 현장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겠다. 진보정치가 집권한다면 가장 첫 번째 서명할 법률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법안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 심상정이 장애인여러분의 낮은 목소리가 크게 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동효(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오늘 새벽 함께 활동했던 김주영 장애인 활동가(중증장애인)가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며, 화재현장에서 차라리 잠들어 있었으면 덜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24시간 활동보조만 있었어도.

장애인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한다. 이 법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말로만 복지를 말할 뿐 실천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12월 19일 이런 현실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란다. 장애인 살게 해주는 복지를 해 달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파한다면 벌써 되었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심상정 후보 : 두 가지 주문 잘 새겨듣겠다. 옳고 지당한 요구다. 부양의무제 때문에 자식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 이야기도 들었다. 이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으나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으니 문제다. 대선과정에서 정책연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다.

내가 대선후보로 출마한 이유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절실하게 복지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게 보내주시는 힘만큼, 차기 정권의 복지에 대한 책임성이 커질 것이다.

김봉진(광주농아인협회 지부장): 농아인으로 살아가는데 수급자 혜택이라는 것이 월 50만 원 정도다. 너무 부족하다. 결국 많은 농아인들이 건축노동으로 살아간다. 수급제 규정이 강화되어 조금만 소득이 있어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비 지원이 중단된다. 최소한 월200만원 남짓은 되어야 하는데 100만원 남짓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나.

허신복(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협의회 실무간사): 4년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의 예산이 동결되었다. 심상정 후보께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복지 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달라. 국가복지정보시스템조차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효율성도 떨어진다.

김용목 : 광주에 4곳이 운영 중이고, 전국적으로 많은 곳이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심상정 후보: 복지 안전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땀의 보람을 느껴야 좋은 서비스도 가능하다. 복지 안전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12년 10월 26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