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차 최고위원회의 노회찬 공동대표, 강동원 원내대표 모두발언

-노회찬 “현대차 고공농성자 내려오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돼야”

-강동원 “재벌공화국이 돼 버린 우리 사회,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 확인”

일시: 10월 26일 오전 9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노회찬 공동대표

오늘 심상정 대선 후보와 조준호 공동대표는 광주 지역을 방문합니다. 망월동 묘역에 당의 대선 후보로서 공식 참배하게 되고, 또 기아자동차 등 광주지역 민생현장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제 1차 의원총회에서 3당으로서 진보정의당의 원내활동을 총 지휘할 원내대표로 강동원 의원께서 선출되어서 오늘 또 원내대표로서 최고위원회에 첫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심상정 후보와 함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주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송전탑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까지도 거부하면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성중인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자본이라고 보입니다. 그들에게 쫓겨서 송전탑까지 쫓겨올라갔다고 보입니다.

저 두 사람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의이고, 저 두 사람을 내려오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어제 대선 후보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자고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동의한다면 저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가서 사진이나 찍는 식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저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정치개혁과 관련, 안철수 후보 측의 국회의원 수 줄이기가 정치개혁의 핵심인양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많은 국민들이 경제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사회양극화 해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 문제 해결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을 당시 이명박 후보는 경제성장으로 호도했습니다. 재벌들을 살찌워서 경제성장하겠다는 것으로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를 흡수해갔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정치개혁을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치기득권의 핵심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에서 싹쓸이하는 현재의 선거제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국회의원 수만 줄이면 정치개혁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은 채 경제성장을 추구하면, 수출이 늘어나면 경제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5년 동안 국민들이 고생했는데, 잘못된 개혁안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서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년 전 오늘은 10.26 참극이 벌어진 날입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소위 <10월 유신>의 비극적 결말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그 후보에 의해 유신시대가 여전히 내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 2의 10.26 사태가 일어나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강동원 원내대표

제가 어제 원내대표로 선출이 돼서 당연직 최고위원의 직함을 가지고 오늘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중앙당 중심의 당 운영이 있다면 원내중심의 또 한 축의 운영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진보정의당의 원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서 많은 성찰과 여섯 분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제 3당의 지위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제 2당인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 행태를 놓고 볼 때 단순하게 정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긴박하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여러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짚어야 될, 반드시 출석시켜야 될 증인조차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권 가도에 지장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기피하거나, 공유되지 않아서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이끌어지는 불상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국민 앞에 실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새롭게 정리하고 가야 될 대목입니다.

저는 문방위 소속이었습니다만, 문방위에서의 최대 쟁점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를 어떻게 파헤치고 이것을 공정보도와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였는데, MBC, KBS, YTN을 비롯한 주요 방송의 장기적 파업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중심으로 한 대권 전략의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줬으니,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충성하라는 메시지였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재벌공화국이 돼버렸다는 것은 70년대 이후 보편적 진실이었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인데요.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이라는 것을 연간 6,7조원을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는 폐해, 모바일 기기 제조사인 삼성을 비롯한 메이커들, 재벌사들이 여기서 전체 전자제품 매출액의 50%를 휴대폰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조를 보면 67%까지 휴대폰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그래서 결국 16% 이상의 과다 이익을 휴대폰에서 부과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휴대폰 가격이 얼마나 비싸게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제가 되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조차 그들의 대변인 노릇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재벌공화국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정감사가 끝나고 곧바로 2013년 정부 예산 심사가 들어가는데, 예산 심사가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낱낱이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야말로 민생중심의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진보정의당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겸허하게 국민들의 말씀을 받들어서 제 3당으로서의, 민중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당의 원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26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