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86차 상무위 모두발언

“휴지조각 된 세월호특별법, 양당 밀실야합 폐기해야…13일 본회의 반드시 막아낼 것”

일시: 2014년 8월 1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양당 밀실합의로 세월호특별법이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휴지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진상규명법이고 재발방지법이고, 안전사회로의 전환법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합니다. 그 출발은 진상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르는 제도로써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첫걸음으로써 제대로 된 출발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 4월 16일 이전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꿔나가야 하고, 그 대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청해진부터 청와대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또 조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마음대로 특검을 고를 수 있는 제도를 결코 수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유가족들은 결코 배상이나 보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이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희생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이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특별법은 생명보호법이고 살아남아있는 사람을 위한 법,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기존의 밀실야합,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유가족들의 소리에 귀기울여서 세월호특별법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새정치연합의 행동은 더 큰 배신이고, 결정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싸워온 야당의 역사, 새정치연합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오늘 의총에서 이 합의를 그대로 밀고나가게 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새정치연합은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의당의 의원단은 국회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단은 국민의 뜻과 힘을 모으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 더 강도 높은 더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제1야당마저도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타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의 생명을 놓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막아내기에 정의당의 힘이 매우 벅찹니다.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격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광화문에 모이셔야 합니다. 8월 15일 국민대회에도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얼마나 국민들의 뜻이 무서운지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이번 잘못된 특별법 합의를 파기시키고 제대로 된 특별법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8월 13일 본회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2014년 8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