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85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세월호특별법 제정 뜻 없는 새누리 지도부…김기춘 증인 채택, 朴 떳떳하다면 수용 못 할 이유 없어”
“윤일병 사망 사건, 솜방망이 군형법 개정·군사법원 개혁·지휘관 처벌 강화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윤일병 사망사건,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육군참모총장 경질을 비롯 일벌백계로서 군 지휘부부터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 조사 및 청문회 개최 필요. 근본대책 마련으로 국민 안심시켜야”
일시: 2014년 8월 4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세월호 특별법 등 관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앞날이 매우 어둡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부터 시작했어야 할 청문회가 청와대 김기춘 실장 등의 출석 여부로 인해 결국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특별법 또한 특검추천권 문제로 계속 표류 중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새누리당이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세월호 참사를 이제 적당히 마무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이 패배한다면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던대로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미 보궐선거 전부터 세월호 참사는 해상 교통사고라고 거듭 말해서 특별법 제정에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최근 세월호 유족들을 노숙자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당특위 설치니 실질적 지원이니 하는 것도 그 저의가 분명해 보입니다. 계속되는 막말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를 운이 나쁜 교통사고 정도로 보고, 세월호 가족들을 보상이나 많이 받으려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시혜를 베풀듯이 빨리 처리하고 넘어갈 골치 아픈 일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결과가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를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당장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이 일찍부터 제안한 합리적인 안이었습니다. 즉각 수용해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야당에게 추천권을 줄 수 있다고 한 김무성 대표도 함부로 말을 바꾸지 말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합니다.
김기춘 실장 증인 문제,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이나 대통령이 과연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안보란 바로 내외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안보 운운은 황당한 핑계이며 궤변에 불과합니다. 안보에 어떤 영향도 없이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직무에 복귀합니다.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말로 새로운 국정 의제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 해결이 우선이라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8사단 가혹행위 사건 관련)
육군 28사단에서 일어난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수법의 잔인함은 둘째 치고, 병사를 관리감독 해야 할 부사관이 이를 묵인했고 지휘계통은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자식을 믿고 맡겨 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국방부는 35년 만에 일반명령을 내려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이런 내부 정비만에 맡겨 두기 어렵습니다. 군 조직의 특수성은 존중해야 하지만, 이제껏 그렇게 해 오다가 문제를 키웠습니다. 군 외부에서 병사 인권 문제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기구가 이번 기회에 분명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에 옴부즈맨 제도를 두어 군 인권을 상시 감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솜방망이처벌로 문제가 되어 온 현행 군형법을 개정하고 군사법원 역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구타 및 가혹 행위 가해자는 물론 이를 은폐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지휘관에 대한 처벌을 철저히 강화해야만 합니다. 다시는 윤 모 일병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의당도 이 문제에 끝까지 관심 갖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일병 폭력 살인 관련)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입니까.
지난 4월 6일 ,28사단 포병 부대 내에서 윤 일병을 사망케한 폭력 살인 사건은 전 국민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경악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수록 폭행의 끔찍함과 잔인무도함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폭언과 폭력은 일상이고, 치약 먹이기부터 물고문에 이르기까지 28사단 내의 폭행은 일반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윤일병이 근무했던 병사 내무반은 지옥이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문명국의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몸이 멍투성이로 범벅되어 참혹한 주검으로 돌아온 자식을 둔 부모님의 심정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군대에 보냈거나, 보낼 자식을 둔 부모들은 지금 걱정과 우려를 넘어 국가에 대한 분노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군대에 가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면, 국가는 병사들이 의무를 마치고 건강한 시민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잘 보살피는 것이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며 국가의 책임일 것입니다. 병영 관리 수준이 이렇다면,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라고 감히 말을 꺼낼 수 있으며, 사기가 가장 중요한 군에서 어떻게 전투력이 생길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군 폭력, 인권 유린 등 끊이지 않은 병영 참사로 인해 이제 일부에서는 ‘입영거부운동’까지 일어나는 형국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여느 때처럼 대충 무마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지난 4월에 발생한 이 사건의 자세한 실상이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있어서야 3개월이 지난 최근에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방부가 이 사건을 국민에게 은폐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군 검찰은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는 데 이것은 국민의 법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명백히 잘못된 법적용입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지속성 그리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발언에서 드러난 의도성 등으로 볼 때 이것은 살인입니다. 군 검찰은 내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을 연기하고 살인죄 적용, 수사 지휘라인의 전면적인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대하는 군 당국의 태도는 너무나 안이합니다. 윤일병 사건 부대의 지휘 책임자에 대한 징계 수준이 보직 해임, 정직 2~3개월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만에도 4천건에 가까운 폭력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군대 내 폭력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벌백계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걱정과 분노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육군참모총장 경질해야 합니다. 이렇게해서 군 지휘부부터 확실한 경각심을 갖도록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군대 내 폭력과 인권유린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정부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최근 일련의 군 사건이야말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밝회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유가족의 처절한 단식이 무려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은 오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은 새누리당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절반이 넘고,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두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하자,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만무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핵심인 세월호 특별법 취지를 무시한 채, 느닷없이 ‘세월호 피해자 지원특위’를 새누리당 독자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배상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합의한 지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불쑥 새누리당이 독자적으로 이런 특위를 설치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유가족마저 분열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이나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과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다 파기할 생각인지 새누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더 이상 지체시켜서는 안 됩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과 유족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또한 정의당이 제안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추천특검안이 최선의 답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겨준 진정한 민심입니다.
2014년 8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