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대선후보 공동성명 제안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위한 5대 해법’ 제시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오후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철탑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대선후보들이 나선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현대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통령후보들의 공동성명을 제안했다.
 
또한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 연행된 박현제 지회장 즉각 석방 ▲ 해고자 전원 복직과 ▲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인정 ▲ 노?사?고용노동부 공동 불법파견 실태 조사 ▲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화 규모 및 방법 합의 등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위한 5대 해법’을 제시했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의 발언 요지다.
 
오늘 유력 대선후보들이 모두 다 울산에 내려왔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는 이때 철탑 방문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최병승 천의봉 두 분이 농성하고 있는 이 철탑은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태로운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고, 재벌들이 어떻게 법치를 유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현장이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현장이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이 생생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한번 방문하고 사진 찍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후보들이 좀 더 책임 있는 해결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선후보 공동성명을 발표하자고 제안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대선후보들의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다섯 가지 해법을 제시하겠다.

첫째, 어제 연행된 박현제 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부산고용노동청 국감 당시 현대자동차 김억조 부회장이 성실한 자세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별교섭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박현제 지회장을 가둬 놓고 어떻게 특별교섭을 한다는 말인가? 따라서 김억조 부회장의 약속은 거짓이다.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 것이다. 박현제 지회장은 특별교섭을 위해 자진출두도 뒤로 미뤘는데, 그런데 경찰은 연행을 했다. 경찰이 노사가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원하는 대신에 민생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처신을 보여준 것은 유감이다.

둘째, 지금 투쟁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불법해고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원만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

넷째, 판결 인정의 토대 위에, 불법파견 실태와 규모를 노-사-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나서서 그 실태와 정확한 통계를 밝혀야 한다.

다섯째, 금속노조 현대차동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차동차 비정규직 지회, 사용자 3자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확인된 규모의 정규직화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
 
이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법을 지키면 될 일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2004년도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7년 만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인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현대자동차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진실을 비틀려는 사용자,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5대 해결 방안을 각 후보들이 검토해주시고, 정규직 전환 촉구 공동성명에 나서주시라.

2012년 10월 25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