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83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만일 정부가 유씨 일가 신병 확보를 기회 삼아,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 경고”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문제...특검과 연계하는 방안, 정의당 발의 세월호특별법의 핵심내용. 합리적 해결 방안 존재...기약없이 특별법 통과 미뤄 온 새누리당 행태, 심판 받아 마땅”

“이명박 정부 인사들 데려다 새누리당 혁신하겠다는 것, 코웃음 칠 일. 야권단일후보 노회찬 당선...더 큰 야권 · 더 강한 야권을 만드는 1석”

심상정 원내대표 “막말, 네거티브의 새누리 후보, 국회 들어오면 국민 위에 군림할 것”

“정의당이 제안한 진상조사위원회 추천 특검, 수용할 것 촉구”

- 일시 : 2014년 7월 28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유대균 등 검거 관련)

사망한 유병언 씨의 장남 유대균 씨가 검거되면서, 여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으쓱할 일이 아닙니다. 연인원 130만명이 검거에 동원됐음에도 유병언 씨의 사망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에도 실패했고, 수사도 실패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실패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가지 분명히 지적해 둘 것이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유씨 일가가 받고 있는 횡령과 배임 혐의는, 세월호 참사의 한 가지 원인인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유씨 일가의 개별적 비리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는 관료 마피아의 부패, 기업의 탐욕, 정부의 무능한 대응체계가 만들어 낸 종합적 사건이며 국가적 재난입니다. 만일 정부가 유씨 일가의 신병 확보를 기회 삼아,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수사당국이 망신을 산 가운데,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배상과 보상 문제로 처리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새누리당의 책임 떠넘기기는 패륜적 행위입니다. 아이들의 영정 앞에 할 짓이 아닙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외에는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조사위원회의 규모와 인원으로 인한 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사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5월 19일 대국민담화는 이제 휴지조각이 된 것입니까? 즉각 비열한 선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행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검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특검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합리적으로 특검을 포괄하는 것은 정의당 발의 세월호특별법의 핵심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의당은 이미 지난 5월에 피해자 지원 법안은 따로 발의해 진상조사와 지원문제를 따로 분리한 바 있습니다. 이미 합리적 해결 방안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법체계 혼란 운운하면서 기약없이 특별법 통과를 미뤄 온 새누리당의 행태는 심판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재보궐 선거 관련)

이제 내일 모레면 재보궐 선거 투표일입니다. 대한민국을 4월 16일 이전으로 되돌리지 않기 위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실정을 철저히 심판해야 합니다. 재보궐 선거를 통해 우리 정치를 철저히 혁신하고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초석을 쌓아야 합니다.

정권 심판과 정치 변화는 야권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회찬 후보의 결단을 기동민 후보가 받았으며, 저 역시 결단하였습니다. 야권 전패의 위기 속에 정의당의 결단으로 반전의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반전이 펼쳐지자, 새누리당은 야합한 야당을 심판하고, 혁신한 여당을 선택해 달라는 궤변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앞에 혁신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데려다가 새누리당을 혁신하겠다는 것은 코웃음을 칠 일입니다. 신석기 시대에서 구석기 시대로 후퇴하면서 혁신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동작(을)의 야권단일후보 노회찬을 반드시 당선시켜 주십시오. 노회찬의 1석은 정의당의 1석만이 아니라, 더 큰 야권 · 더 강한 야권을 만드는 1석이 될 것입니다. ‘노회찬이 있는 국회’는 우리 시대 약자와 서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있는 곳에서는 정의당을, 정의당이 없는 곳에서는 새정치연합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4번이 있는 곳에서는 기호 4번을, 기호 4번이 없는 곳에서는 기호 2번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수원 정 박석종, 경기 김포 김성현, 광주 광산(을) 문정은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박근혜정권에게 무서운 경고를 내리면서 혁신을 이룰 정의로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도 남은 이틀동안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7.30 재보선 관련)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던 나경원 후보의 선거운동이 네거티브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6일엔 정의당 해체를 거론하더니 어제 나경원 후보 유세장에서는 노회찬 후보 진영에게 ‘데모꾼’이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일반시민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들이 유세하던 남성역 인근 도로가 유세차량과 새누리당 선거운동원들로 극심한 정체를 빚어 지나가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린 것을 비난하며 하는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며 선거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나경원 후보는 세월호 서명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우리 정의당과 같은 노란색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노회찬 선대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국민들이 정한 세월호 추모 상징이 노란색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세월호 특별법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제는 시민 서명운동까지 막아서고 있습니다.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이렇게 막말과 네거티브를 일삼는 후보가 국회에 들어오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들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새누리당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권 문제가 핵심인 세월호 특별법에 느닷없이 과도한 보상문제를 들고 나와서 여론을 호도한 바 있습니다. 보-배상문제를 분리 처리하자고 하니 이번에는 특검 추천 주체문제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은 특검의 야당 추천권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공언했던 김무성 대표, 앞으로 야당을 존중해서 협력의 정치를 하겠다던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서 책임있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하는 것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뜻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등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를 고려하여 야당이 상설특검법상의 특검을 수용하면서 특검 추천에 대한 김무성 대표의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시 새누리당이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야당추천이 부담스러우면 우리 정의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제안한 진상조사위원회 추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만약 그것 또한 거부한다면 이래저래 고춧가루만 뿌리지 말고 아예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지 않겠다고 새누리당의 진심을 국민들 앞에 공표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민심을 우습게 아는 새누리당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국민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면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개혁과 변화는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의 혁신, 정치교체, 대개혁의 책임을 다할 우리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김포와 수원 권선,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정의당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표 주셔서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디딤돌을 놓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 7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