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82차 상무위 모두발언

“참사 100일, 세월호 특별법, 대한민국 대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특별법 제정 촉구 100리 대행진’은 그 첫걸음”

“ 무능한 정부가 얻을 것은 불신이고, 퍼지는 것은 괴담... 세월호의 모든 부분을 유병언에게 몰았던 박근혜 대통령 설명해야”

(세월호 참사 100일 관련)

오늘로서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100년같은 100일이었습니다. 무능의 100일이었고, 통곡의 100일이었습니다. 무책임의 100일이었고, 분노의 100일이었습니다. 유족과 국민들은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를 강요받은 100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녕할 수 없는 100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팽목항은 비극의 100일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은화, 허다윤, 황지현,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권재근님과 아들 권혁규군 그리고 이영숙님.

아직도 차가운 바닷 속에서 갇혀 있는 열 명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4 분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이 비극의 모든 원인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참담한 희생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폐선의 선령을 제멋대로 늘려주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막았어야 했습니다. 배가 쉽게 기울어지는 증축 허가를 내주고, 과적을 눈감아주는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었어야 했습니다. 월급 200만원대 비정규직 선장과 승무원의 고용구조, 54만원 안전관리비라는 무책임한 경영행태의 기업 문화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두 눈을 뜬 채 300여명이 바다에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지도 못한 해경, 대통령에게 보고할 숫자와 영상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있던 청와대, 컨트럴타워없이 우왕좌왕했던 총체적 무능의 정부를 바로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습니다.

참사 100일, 다시금 각오를 다집니다.

이런 비극의 대한민국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근본부터 대한민국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로서,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밝혀나갈 ‘세월호 특별법’을 대한민국 대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권한은 세월호 특별법에 다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찰과 개혁의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이것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유족과 제정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전 국민 앞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월호 특별법은 대한민국 대개혁의 출발점으로서의 권위와 존엄을 드러내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바꾸는 길,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특별법 제정 촉구 100리 대행진’은 그 첫걸음입니다.

다시 한 번 신발 끈 동여매고 국민과 함께 그 대장정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유병언 관련)

배와 함께 가라앉은 304명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은 40일 동안 유령검거에 나선 검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유병언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호언장담한지 불과 8시간 만에 40일 전에 발견한 시신의 신원이 유병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조에 무능하고, 대책에 무능하고, 검거에 무능한 정부 앞에서 국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월호 비극의 모든 책임을 유병언에게 몰아가던 정부였습니다. 연인원 145 만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반상회를 열고, 군대까지 동원하며 수색에 나선 것이 결국 이런 허탈한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과연 이런 검경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새누리당은 답해야 합니다.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른 이상, 새누리당은 전례를 들먹이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세월호 특별법에 넣을 수 없다는 몰염치한 주장을 이제 거두십시오. 그리고 유족들 앞에서 참회해야 합니다.

덧붙여, 무능한 정부가 얻을 것은 불신이고, 퍼지는 것은 괴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간에는 유병언이 입만 뻥긋하면 다칠만한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마차 정부제작, 법무부 감독, 유병언 주연의 스릴러 영화를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도망자 시리지와 미스테리 추리극을 뒤섞은 이 드라마의 전말에 대해, 세월호 사건의 모든 부분을 유병언으로 몰아갔던 박근혜 대통령은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이 블랙코미디같은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2014년 7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