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22일) 심상정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 발언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TF 대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야”

“수원팔달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 재산축소 신고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퇴해야..”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LTV, DTI의 완화 반대, 행정명령으로 국가기관의 최저임금 인상해야..”

일시 : 2014년 7월 22일 08:30

장소 : 원내대표실(국회 본청 217호)

(세월호 특별법 TF 재가동 관련)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세월호 특별법 TF(태스크 포스)를 재가동한다고 합니다. 또 이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한다고도 합니다. 사실상 양당 중심의 밀실 교섭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애초 이 TF의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모든 결정을 대표단에 위임했습니다. 대표단 역시 합의를 못이루자, 다시 TF로 돌아온 것입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처절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때, 핑퐁게임도 아니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어쩌자는 것입니까.

유족의 참여조차 없는 밀실 협상,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해결의지가 없다면 교섭단체 권한 그만 내려놓으십시외. 지금 가동해야 할 것은 무책임한 TF가 아니라 개방화된 논의 구조입니다. 원내 모든 정당, 유가족,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재차 촉구합니다.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야만 국민의 판단으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 의지가 법안에 관철될 수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 유가족 농성장에 보수단체가 난입하여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체도 모를 보수단체들이 유가족을 향하여 모함 섞인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의사자 대우, 특례입학, 거액 보상금 등을 담고 있다며 유족들의 요구가 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월호 국조특위장인 심재철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내용도 그런 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가슴 속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후벼파는 짓입니다. 유가족들이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법안에는 보상과 특례입학에 대한 문구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오로지 철저한 진상규명, 그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억측과 유언비어가 시중에 유포되는 것, 바로 이것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점적 밀실 논의가 가져온 전형적인 폐해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양당은 세월호 특별법안을 독점적 논의 테이블에서 국민의 광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아울러, 유족의 진정한 요구를 모를 리 없는 국조특위장이 여론 수렴을 빙자하여 유족을 모함하는 글을 유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김용남 후보 재산 축소 신고 관련)

어제, 수원 팔달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가 재산 신고를 축소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실무자의 착오라고 하는데, 논이 대지로 지목 변경된 것은 그 절차도 대단히 까다로운 재산상의 중대한 사정 변화를 뜻합니다. 이게 단순한 착오라는 것을 보통 사람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더구나 공직 후보자의 재산신고는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을 수 없는 중요 사안입니다. 본인이 모를 리 없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이제와서 누락된 재산을 선관위에 수정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적발된 범인이 자수하겠다는 꼴입니다. 액수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행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재보선을 치루는 팔달구 주민들은 또 다른 재보선을 치러야 합니다. 김용남 후보는 팔달 주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거취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 청문회, 국정 감사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를 엄격히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도 야도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선관위에 이의 신청한만큼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최경환 노믹스를 우려한다)

최경환 신임 부총리가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언급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배당, 임금 분배 등을 통해서 가계소득”증대에 일말의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LTV, DTI 완화를 통한 부동산 활성화,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 등과 같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정부가 그러했듯이, 익숙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은 전광석화처럼 추진된 반면, 가계 소득의 증대 방안 등은 용두사미 되면서 지금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에게 몇 가지 우려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LTV, DTI 정책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검토 중이라는 LTV 70%, DTI 60%로 단일화한다는 방안은 가계부채 증대, 금융기관 부실, 한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중산층 40% 소득자 중에서 10명 중 7명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빚을 이용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폭탄을 돌리는 일일 뿐입니다. 또한 전세금까지 포함한 실제 LTV를 고려하여, 서민들이‘깡통전세’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리상승과 같은 외생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재닛 옐런 미연준(Fed) 의장은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글로벌 ‘금리상승’이 현실화되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뇌관인 1,000조의 가계부채에 옮겨 붙을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빠르게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방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최저임금법 처리에 적극 나서 주시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2007년~2012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상승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실질임금의 감소의 배경에는 낮은 최저임금 상승률, 비정규직의 양산 문제가 있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다보니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시급을 10.10달러(약 1만800원)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본, 영국, 스위스 등 많은 국가들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와 고용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가 필요합니다.‘비금융기업에 대한 금융소득 분리과세’나, 법인세 인하 환원 조치 등으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잠자고 있는 돈을 끌어내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증대와 소비증가의 경제의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등과 같이 비과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투자 성과도 없었을 뿐 더러, 오히려 실효세율을 낮추어 사내유보금 축적에 기여하였습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로 지난 5년간 28조원이 넘는 세 부담을 덜어줬지만, 같은 기간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3.52%에 그쳐 이전 시기보다 투자를 축소했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은 늘리지 않고 현금성 자산 보유만 늘려왔습니다. 법인세를 줄여주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복잡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처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수출-성장 중심 정책의 연장에서 LTV, DTI 완화와 같이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한 다면, 그야 말로 경제위기를 재촉하는 ‘독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소득증대 정책을 앞세워 내수경제를 활성화 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4년 7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