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할 능력 안되면 교섭단체 권한 내놓으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아침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전화인터뷰에서 세월호 특볍법과 관련해 “할 능력이 안 되면 교섭단체 권한 내놓으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대표는 또 “16일에 세월호 특별법 통과 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 분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처음부터 유가족도 배제한 채 새누리당과 비공개로 일주일동안 밀실 논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마다 기자실에 와서 서로 책임 공방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로 개혁”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도 자료를 안 가지고 오는 정부가, 과연 수사권도 없는 민간 기구에 협조를 하겠느냐”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월호 특별법은 무늬만 특별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어 7·30 재보선 야권연대와 관련한 질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새누리당을 이기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며 “이번 공천 분란에서 확인됐듯...(새정치연합은)계파정치, 계파승리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국민들은 “이번 재보선에서조차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겨준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있다고 말하고 “야권이 어떻게 해서든 힘을 합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개혁의 추동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제1야당이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또 이번 재보선에서 ‘5석만 승리하더라도 잘한 것’이라는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제1야당의 대표로서 5석을 목표로 한다는 게, 특히 야권 지지자들의 가슴에 얼마나 상처를 주셨는지 아셔야 한다”며 “호남이 4석”이라고 지적하고 “패배를 처음부터 목표로 삼는다는 건데 저는 선거에서 패배를 목표로 삼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심대표는 이어 최근 불거진 새정치연합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논란과 관련해, 법적 문제는 당연히 따져야 하지만 “실정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적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일성으로 이야기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국민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쌓여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우려를 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앵커:

7.30 재보궐선거가 오늘로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투표지 인쇄가 진행되는 만큼 사표를 막는 차원에서의 골든타임은 어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권연대가 이뤄질 경우에는 사표를 막아야 하는데 조금 시기가 늦은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야권연대를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거부한 걸로 알고 더 이상 거론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입장을 들어보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세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야권연대 철회를 선언 하신 건 맞습니까?

심상정:

야권연대 철회를 선언한 게 아니고, 저희는 이미 후보 등록 전부터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했죠.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야권연대를 거부한 것입니다.

앵커:

거부했다, 그죠?

심상정:

거부했고요.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거부한 이상 우리는 앞만 보고 가겠다고 말씀드린 거죠.

앵커:

실제로 투표용지가 오늘 인쇄가 되니까 지금 만일 야권연대가 당 차원이 아닌 지역에서라도 이뤄진다면, 사실 비판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젠 야권연대는 없다고 보는 것인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대당 연합은 없지만 지역별로의 가능성은 열어놓을 수 있지 않냐는 주승용 사무총장의 말씀인데 그것도 사실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작을의 기동민 후보의 경우에는 단일화의 중재에 나선 분에게 내 손을 떠났다, 중앙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후보는 당 지도부에게 미루고 당 지도부는 후보에게 미루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얘기라고 저희는 보고요. 우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오늘 인쇄가 들어가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계파공천 때문에 야권의 민심이 매우 안 좋거든요? 전반적으로 수도권 참패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투표용지까지 인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새누리당을 이기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왜 큰 관심이 없을까요?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심상정: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연대를 거부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야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그게 진짜 이유라면 새누리당의 공세에 스스로 뒷걸음치는, 물러서는 원칙도 없는 정당이라는 것에 다름이 아니고요.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연대에 나서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는 국민들이 다 알고계십니다. 이번 공천 분란에서 확인됐듯이 여야 경쟁이나, 새누리당에 이기는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당내 계파정치, 계파승리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일 어제까지 야권연대가 이뤄졌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번에 여러 군데에서 전세가 역전될 수 있었다고 심 대표께서는 생각하시는 거군요?

심상정: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참사를 극복할 방법은 야권연대를 통해서 혁신 공천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느냐는 절박한 마음이세요. 지금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대신해서 그렇다면 야권은 개혁의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를 이번 선거에서 평가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야권이 협력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개혁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한국사의 변화를 주도해나가고, 더 나아가서 정권교체의 길로 나가는 것을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고계신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관심은 여기에 없어요.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 5석만 얻어도 성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호남이 4석 아닙니까? 그러면 패배를 처음부터 목표로 삼는다는 건데 저는 선거에서 패배를 목표로 삼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가 5석이라고 한 게 제가 볼 때는, 원래 새정치민주연합이 6석 갖고 있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게 5석입니다. 1석은 김선동 전 의원 지역구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5석이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상정:

그게 제1야당의 대표로서 5석을 목표로 한다는 게, 특히 야권 지지자들의 가슴에 얼마나 상처를 주셨는지 아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과반의석을 새누리당이 얻었는데 그 이후에 박근혜정부는 민심을 오판해서 인사 참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도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번 재보선에서 조차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겨준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야권이 어떻게 해서든 힘을 합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개혁의 추동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제1야당이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 지금 5석 이야기하시면 아예 처음부터 이번선거는 지고 말겠다는 입장 이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공천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공천 과정의 잡음은 야당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당도 있었죠?

심상정:

이번 후보들 중 9명이나 자기 선거 지역의 투표권을 못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번공천이 여야를 막론하고 세월호 이후에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대개혁의 시대 정신에 비춰볼 땐 전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리와 의혹투성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공천하려다가, 그건 야당도 아니고 당내의 반발로 철회를 했죠? 그리고 임태희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국민들은 MB정부에 있냐고 할 정도로, 이명박정권 인사들이 많이 공천됐어요. 요즘 TV를 통해서 너무나 징그러운 큰빗이끼벌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씨앗을 뿌린 이명박정권의 인사들은 사실 이번 재보선 후보로 출마하실 게 아니고 청문회에 서야 할 분들이라고 봅니다.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광산을 지역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심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심상정:

진실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밝혀져야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공직자를 대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는 당연히 따져야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실정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적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일성으로 이야기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국민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쌓여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우려를 받을 만하다고 보고요. 특히 권은희 후보는 내부 고발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아이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부 고발한 진실이 최종적으로 매듭 될 때까지 보호하고 잘 지켜 주어야할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준비도 안 된 분을 잡아 뽑듯 공천함으로써 권은희 후보를 여권의 집중 공격 대상으로 만든 것부터가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공천실패가 이번 재보선에서 수도권 야권 참패로 연결돼지 않겠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도 입장내시지 않았습니까?

심상정: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주례회동도 취소됐다는 얘길 들었어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처절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16일에 세월호 특별법 통과 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 분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16일에 통과를 시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쟁점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은 무조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진실과화해위원회 등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수사권이 없는 특별위원회가 진실을 밝히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로 개혁을 하자는 건데,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도 자료를 안 가지고 오는 정부가, 과연 수사권도 없는 민간 기구에 협조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월호 특별법은 무늬만 특별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건데요.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은 용두사미 된 전례를 뛰어 넘자는 거니까 전례를 근거로 두신다는 것은 개혁을 안 하겠다는 말씀과 다름없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례가 없는 결단을 하려면 새누리당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유가족도 배제한 채 새누리당과 비공개로 일주일동안 밀실 논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마다 기자실에 와서 서로 책임 공방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건 권한을 가졌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유가족들 농성하고 있는데 서로 등 돌리고, 주례회동도 파기하는 상태로 가면 유가족들마저 돌아가시게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할 능력이 안 되면 교섭단체 권한 내놓으십시오. 지금 가장 시급한건 양당이 한다고 했지만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정당과 유가족, 그리고 시민사회가 구성된 합의적 합의로 구성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것과 병행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국민 공청회든, 철저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7.30재보궐선거 9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끝까지 선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2014년 7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