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81차 상무위 모두발언

“세월호 특별법 책임질 의지와 능력 없는 새누리와 새정치, 독점적 교섭단체 권한 내려놓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맡겨야.”

“명량 해전에 나선 이순신 장군의 결의를 갖고 이번 선거에 임할 것.”

일시: 2014년 7월 2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광주 헬기추락 사건)

먼저 세월호 수색지원 활동을 하다 귀환도중 광주에서 헬기추락 사고로 순직한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5명의 희생에 대해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의 희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소방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단식을 시작한 지 8일 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니다만, 우선 건강 상태가 위험수위에 올라있는 유족들께 단식만은 중단해달라고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양당 원내 지도부가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호언장담한 약속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350만명의 국민 서명과 국회의원 231명의 서명을 받았던 세월호 특별법을 양당 밀실 논의로 인해 좌초시킨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사과해야 합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정례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유족들을 국회 본관 앞에서 매일 보면서도 양당지도부가 진상규명과 거리가 먼 법안으로 언제까지 무책임한 협의를 지속할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제 책임질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교섭단체 권한 내려 놓으십시오. 아니면 석고대죄를 하십시오. 일도양단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간의 협의로는 제대로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질수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제정당과 유족, 그리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합의기구를 중심으로 국민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적 최대 현안이자 대한민국 대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 세월호 특별법을 교섭단체라는 독점적 지위로서 원내정당과 유가족마저 배제한 채, 양당이 밀실에서 협의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당리당략 차원으로 좌초되서도 안되고, 무늬만 특별법으로 제정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가 부여한 과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두고 판가름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해결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 표를 구할 수 없습니다.

(7.30 재보선 관련)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께서 야권연대는 없다고 다시 한 번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별 단일화는 거부하지 않는다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용지 인쇄 들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씀조차 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작을 기동민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선택할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서 당은 후보에게, 후보는 당에게 핑퐁게임하듯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인사 참사로 개혁에 역주행하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참사로 혁신에 역주행을 했습니다.

보호해야 할 진실의 아이콘 권은희 씨를 잡아 뽑듯 후보로 공천하여 새누리당과 보수의 집중적인 공격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승산도 없는 동작을에 박원순 시장마저 불러들여 제살깎기식 경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래놓고, 다섯 석을 얻어도 선방이라고 합니다. 호남이 네 석입니다. 이렇게 선거에서 처음부터 패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당은 처음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재보선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거부하고 있는 개혁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곤두박질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야권에 모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권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야권이 혁신되어야 정권 교체의 가능성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대개혁의 적임자, 야권 혁신의 적임자를 가르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이 야권혁신, 정치교체, 대개혁의 최선두에 설 것입니다.

개혁성과 능력이 검증된 노회찬, 천호선을 비롯한 우리 정의당 후보들의 호는 모두 ‘완주’입니다.

비록 사람이 가난해다고 그 뜻이 가난하지 않듯이, 우리 정의당 오로지 국민의 뜻만 생각하고 좌고우면 없이 앞만 보고 갈 것입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자식이라도, 부모가 아프고 힘들 때 곁에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부모님이 외롭고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자식이 진짜 자식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국민들이 고단하고 힘들 때 언제나 곁을 지키겠습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부하고 있는 개혁, 저희 정의당, 작은 힘이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책임을 완수할 것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열 두척의 배가 있다”는 명량 해전에 나선 이순신 장군의 결의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개혁을 거부하는 새누리당 제대로 심판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 표, 저희 정의당 후보들에게 모아주십시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2014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