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80차 상무위 모두발언

“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과 국민 뜻 무시하는 것”

“국민 믿고 야권혁신과 정치 교체의 한 길로 갈 것”

일시: 2014년 7월 1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제66주년 제헌절)

(세월호 특별법 관련)

지금 국회 안에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접은 노란 종이배가 국회의 잔디광장, 나무 곳곳을 덮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350만명의 국민들의 서명지가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차가운 국회 본관 앞마당에서 4일째 곡기를 끊어가며 유가족들이 국민이 서명한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에서 어렵게 생존한 우리 단원고 학생들이 1박2일 동안 국회까지 걸어 와서 단식을 이어가는 희생자 가족들과 눈물로 상봉했습니다. 학생들은 죽어간 자신들 친구의 이름표를 가방에 달고 있었습니다.

국회 안은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정치, 기득권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가 밤샘 협상을 오전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유족과 국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바꾸는 일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있습니다. 과거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등에서의 경험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이는 진실을 밝히는 일, 정의의 존엄을 세우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의 동참과 견제 속에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제정법 같은 공청회도 생략되었습니다. 속기록도 없습니다. 유가족마저 배제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공론화의 과정을 무시한 채, 밀실에서 세월호 특별법안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국가 대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세월호 특별법은 내용에 있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담아야 하고,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7.30 재보선 관련)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우리 정의당 6명의 후보는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는 분노의 함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를 묻는 유족과 국민의 절규 앞에 정치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완강한 몸짓으로 대한민국 대개혁은 유보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고, 개혁을 주도해야할 새정치연합이 계파정치, 낡은 정치로 스스로 뒷걸음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무시한다면, 국민이 정치를 심판해야 합니다. 돈과 탐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생명 존중의 대한민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명령을 거부하는 정치를 이번 7.30 선거에서 단호히 심판해 주십시오.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에 의석이 더 늘어난다고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처럼 무기력하고 편협한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정권교체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에너지를 가진 우리 정의당 후보가 국회에 들어올 때,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노회찬, 천호선을 비롯한 우리 정의당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야권 혁신이고, 정치 교체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이 갈망하는 국가 대개혁의 과제, 우리 정의당이 해내겠습니다. 거대 정당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만 믿고 야권 혁신, 정치 교체 한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2014년 7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