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79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법>, 양당 밀실협의 즉각 중단하고 정의당을 비롯한 원내정당과 유가족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협의 이뤄져야”

“개혁의 의지와 에너지를 갖춘 노회찬, 천호선 후보를 국회로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혁신”

일시: 2014년 7월 1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논의 참관 요구’를 하며 국회에서 3일째 농성중입니다.

정의당은 그간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실과 책임규명 그리고 대안 마련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제시해왔습니다.

유가족들이참여하는 국정조사 특별법이 되어야 하고, 또 성역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냐’고 묻는 국민들 앞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나 양당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있어,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소관 상임위의 공개 심의 절차도 생략한 체, 관련 특별법안을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한 정의당마저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법안 심의과정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밀실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묻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심의에 유가족과 정의당같은 원내정당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적 에너지가 모여 제정되어야 할 <세월호 특별법>이 왜 밀실협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유가족과 국민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재발방지대책 역시 유가족과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대책위가 입법청원한 특별법은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며, 정의당이 제출한 특별법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은 현재까지 정의당(안)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조차 없습니다.

양당에 다시 묻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양당으로 구성된 ‘특별법 입법TFT’에는 법사위, 농해수위, 안행위 간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소수의 국회의원들의 논의로 법안이 심의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16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면 한시라도 빨리 법안 심의과정을 공개하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양당중심의 폐쇄적인 ‘입법TFT’를 해체하고 양당 밀실협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원내정당이 폭넓게 참여하고 가족들이 참관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법안 심의가 이루어져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절차와 내용을 가진 법안이 되어야 합니다. ‘밀실 졸속 누더기 법안’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7.30 재보궐 선거 관련)

7.30 재보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천호선 후보와 노회찬 후보를 비롯한 6명의 후보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제대로 심판하고 야권의 혁신과 정치교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어제 저는 정당연설회를 위해 수원을 방문하여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민들은 양당에 기댈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100석이 넘는 거대정당에게 한 석 더 보태준다고 대한민국 정치,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관피아 척결을 위해서 국회에 가장 필요한 인물과 정당이 누구인지 생각한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삼성 엑스파일로 정경유착에 맞서 싸워온 노회찬 후보,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해서 애쓴 천호선 후보를 비롯한 우리 정의당 후보들의 진가를 누구보다 국민들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당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는 꾸준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야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은 정당의 후보들이지만 정당의 기득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실력과 검증된 능력이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의 의지와 에너지를 갖춘 노회찬, 천호선 후보를 국회로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쥐는 캐스팅보트는 국민의 민생과 세월호 이후 제기된 대한민국 대개혁을 이루어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이 식상해한다면서 야권연대 회피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국민들이 식상해하는 것은 여전히 양당체제의 기득권에 안주해서 계파정치에 골몰하는 것입니다. 거대정당의 힘으로 작은 정당의 후보를 사퇴시킬 궁리나 하는 제1야당의 태도를 국민이 식상해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경쟁력을 인정하는 노회찬, 천호선을 중심으로 한 야권 단일화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들이 칭찬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으로서 야권 혁신의 노력은 외면한채 새누리당의 이념공세에 주눅이 들어 원칙도 없이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정권교체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를 의심케하기에 충분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박근혜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초석을 놓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여 국민들의 뜻을 받들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2014년 7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