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후보, 교육공약 발표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 영통이 선도합니다”

잘 생긴 스마트 영통 <첨단교육도시>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 2배, 중2 책임학년제, 안전한 학교, 올바른 스마트폰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 영통이 선도합니다”

“잘 생긴 스마트 영통, 첨단교육도시를 만들겠다”

정의당 천호선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7·30 재보선의 수원정 선거구(영통)에 출사표 던진 후, 첫 번째 정책선거 행보다.

천호선 예비후보의 교육공약은 ‘잘 생긴 스마트 영통, 첨단교육도시’를 슬로건으로 하며, 지역맞춤 공약과 전국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맞춤공약의 핵심은 영통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만드는 것이다. 학교들은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풍부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논술교육 네트워크와 진학진로 상담실 등으로 내실있는 진로진학교육을 한다.

혁신교육지구는 현재 서울 1곳(구로·금천)과 경기도 8곳(광명, 오산, 안양, 시흥, 구리, 의정부, 성남, 화성)이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하에 지역 차원의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영통 혁신교육지구에서 혁신학교는 2배 확대된다. 2014학년도 2학기 현재 4교에서 2016년까지 8교로 늘어난다. 학생들은 한 반 25명 이하의 교육여건에서 토론수업, 협동학습, 맞춤공부 등으로 즐겁게 배우면서 창의력과 인성을 키운다. 혁신학교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와 네트워크 속에서 영통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혁신학교는 2009년 2학기 13교로 출발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로, 경기도 전체는 327교(14.5%), 수원시 전역은 25교(12.8%), 영통은 4교(6.9%)다.

중2 책임학년제도 시행된다. 중학교 2학년을 한 반 25명 이하의 작은 교실로 만들어, 교사의 더 많은 관심 속에서 사춘기 자녀의 행복한 성장을 꾀한다. ‘중2병’으로 상징될 만큼, 급격한 변화로 가정과 학교의 많은 관심을 요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의미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내년부터 중학교 학생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교육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유휴교실을 활용한 비슷한 사업이 지난 2013년부터 서울의 구로·금천 혁신교육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23.3명, EU21 21.8명(이상 2011년), 한국 30.5명이다. 수원과 영통은 각각 32.3명과 33.1명(이상 2014년)이다.

영통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안전에 힘쓴다. △학교시설과 통학로를 안전점검하고 신속히 개보수한다. 예산 타령 없도록 정의당은 국고보조로 개보수 골자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학교는 또한 안전교육, 생명교육, 인권교육을 강화하며, △수학여행·체험활동의 소규모 테마형 개선과 안전요원 동행에 만전을 기한다. 수학여행 개선과 안전요원 동행은 1일 정부가 제시한 바 있다.

영통의 학교들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바르게 활용하도록 교육한다. 올바른 스마트폰 활용 및 의사소통 교육으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도록 하고, 사이버왕따나 사이버폭력을 예방한다. 희망하는 학교들은 스마트보안관 앱을 설치하여 학생을 지도한다.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이버왕따나 사이버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보안관 앱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사이버안심존 사업은 작년 25교에서 올해 85교로 확대되었다. 영통의 학교는 3교다.

정의당 천호선 예비후보의 전국 단위 교육공약은 세 가지다. 먼저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현재의 줄세우기 시험 상대평가를 폐지한다. 초중고 영어교육의 정상화와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조치다.

참고로, 2017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되는 한국사는 절대평가다. 고등학교 내신도 올해 1학년부터 성취평가제로 절대평가다. 영어는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교과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교육비의 약 1/3이다.

두 번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으로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은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같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교직원 명예퇴직 예산의 부족 등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마지막은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제표준과 헌법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구현하려는 노력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하면서 교원과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조활동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교육공약에 대해 천호선 예비후보는 “최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국민의 마음이 표현되었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는 우리 영통이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5년 동안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등으로 ‘우리도 선진국같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천 예비후보는 “우리 영통 주민들과 도민들의 자부심에 힘을 보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4년 7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천호선의 잘 생긴 스마트 영통 <첨단교육도시>

□ 영통을 혁신교육지구로 “영통 학교들 모두, 창의적인 교육과정”

?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풍부한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도서관 활성화

? 논술교육 네트워크, 진학진로 상담실 등

□ 혁신학교 2배 “우리 동네에 혁신학교... 4교 추가 지정”

? 혁신학교 확대하여 한반 25명 이하의 교실에서 즐거운 공부

? 토론수업, 협동학습, 맞춤공부 등으로 자녀의 실력 창의력 인성 무럭무럭

? 자녀는 행복, 엄마 아빠는 안심, 선생님은 보람과 긍지, 사교육비는 감소

(현황) 혁신학교... 2014년 9월 기준

* 혁신학교 비율 : 혁신학교 / 초중고등학교

□ 중2 책임학년제 “중2병? 한 반 25명 이하 책임학년제로 걱정 뚝!”

? 중학교 2학년에 한 반 25명 이하의 <책임학년제> 단계적 실시

? 교사의 더 많은 관심 속에서 사춘기 자녀의 행복한 성장

(현황)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 OECD, EU21 : 2013 OECD Education at a Glance

**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 : 학교알리미

중학교 학생수 감소 추세 : 2014년 대비 2015년 92.6%, 2016년 85.3%, 2017년 81.2%

□ 안전한 학교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시설과 통학로 안전 점검 및 즉시 개보수, 관계 법령 개정

? 수학여행?체험활동의 소규모 테마형 개선과 안전요원 동행에 만전

? 학교의 안전교육 생명교육 인권교육 강화

(현황) 재난위험시설(D?E급) : 전국 104건, 영통 없음

개보수 국고 지원, 정의당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 올바른 스마트폰 활용 “사이버왕따 사이버폭력, 학교교육으로 해결”

? 올바른 사이버 활용 및 의사소통 교육으로 사이버왕따 등 학교폭력 예방

? 스마트보안관 앱 설치 확대, 희망학교에

(현황) 경기사이버안심존 사업

?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 줄세우기 영어시험 폐지

? 영어독서교육과 개별화 지도 등으로 초중고 영어교육 정상화

?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영어 의사소통능력 증진

(현황)

수능 영어 : 현행 9등급 상대평가

2017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되는 한국사 : 절대평가

고등학교 내신 : 2014학년도 1학년부터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영어 사교육비 : 학생 1인당 월 8만 1천원, 전체 사교육비(23만 9천원)의 1/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으로 시?도 교육재정 확충

? 학교시설 현대화,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혁신교육의 원활한 추진

(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 내국세의 20.27%

2013년 12월 전국 시도교육감, 교부율 상향 강력 촉구 기자회견

?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

?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노동관계법 등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