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78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새누리당 공천...한마디로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부활. 새정치연합 공천...새누리당보다 훨씬 못한 정당으로 전락”

“이번 선거...이제 한계 드러낸 제1야당 교체를 시작하는 첫 걸음. 이번 선거 통해 2강 야당 체제 만들어달라”

“우리당 6명 후보...전원 완주하고 최대한의 성과 내는 것 목표. 완주 태세 다시 가다듬고 있다”

심상정 원내대표 “정의당의 6명의 후보, 오만과 독선의 박근혜 정부 제대로 심판할 것”

“여야가 합의안 국정원 개혁안을 부정하는 이병기 임명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야권과 국민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

"양당 원내지도부, 대통령 회동은 의미있는 일. 정례화 돼야"

일시: 2014년 7월 1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제가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당대표로서 상무위를 주재하지 않게 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께서 그 일을 맡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7월의 마지막 상무위 모두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종 공천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은 한마디로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부활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에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사람, MB 정권의 부패와 범죄행위를 감싸려 했던 파렴치한 사람, 이미 국민에게 심판받은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명박 시대로 후진하는 새누리당에게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도 끔찍한데 박근혜·이명박 공동정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절망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적어도 공천과정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보다 훨씬 못한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공천반발과 사퇴한 후보 돌려막기는 예사이고 급기야 몸싸움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에게도 이제는 실망을 넘어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박근혜 정권의 타락과 횡포를 막을 수도 없을 것이고 정권교체는 요원할 것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한국 정치 속에서도 정의당이 마지막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담당할 유일한 정당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지키고, 이권과 특권세력에게는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 생명 · 안전 · 보편적 복지와 같이, 양당이 이미 완전히 망각한 가치와 정책들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되살려 낼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이 우리 정치에 이뤄주신 소중한 진보이기에, 정의당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 정의당 6명의 후보들이 국민에게 드린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의 더 이상의 실정을 막아내고 야당을 혁신하는 선거입니다.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박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이제 한계를 드러낸 제1야당 교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을 떼는 선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정의당의 진출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2강 야당 체제, 야당 2강 체제 만들어 주십사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정권교체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새 판을 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야권연대와 관련된, 두 당이 함께 박근혜정권의 실정을 막아낼 전략을 협의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당은 단 한 명만 뽑힐 수 밖에 없는 이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야권연대의 가능성이 있고 또 필요하다, 그렇다면 당과 당이 협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도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과 당이 협의한다는 것은 후보 간에, 지역에서의 개별적 판단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양당의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그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 연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연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제 후보등록을 앞두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제안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정치연합은 그럴 여유도 없어 보이고, 그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저희도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봤던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로서는 우리당의 6명 후보 모두가 전원 완주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뛰겠다는 것, 그리고 그럴 완주의 태세를 다시 가다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권연대는 열려있지만 저희로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최대한 6명의 후보가 최고의 성과,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재보선 후보 등록 관련)

정의당은 오늘 수원영통 천호선 후보, 동작을 노회찬후보, 수원권선 박석종후보, 수원팔달 이정미후보, 김포 김성현후보, 광주 광산을 문정은 후보 등 6명의 후보가 후보등록을 합니다.

우리 정의당의 후보 6명 중에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분도 있고, 덜 알려진 분들도 계시지만, 모든 후보가 공적 가치관이 확실하고 대한민국 개혁의 에너지가 넘치는 유능한 분들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검증된 유능한 여섯 분의 후보를 모시고 모든 당력을 총동원하여 이번 재보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인사 청문회 관련)

오늘 예정된 정성근 문화부장관 후보자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됩니다.

이번 청문회는 ‘차떼기 사건의 전달책’ 국정원장 후보부터 시작하여, 위장전입, 강남아파트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대리칼럼 등 장관 청문회라기보다는 공직자 결격사유 전시장을 방불케하는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이런 분들로 채워진다면 국가 대개혁이라는 말을 입에나 담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먼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데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는 기밀누설 행위 처벌강화,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등 지난 1년 동안 정치?사회적 비용을 지불해가며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여야가 합의안 국정원 개혁안조차 부정하는 그런 후보를 국정원장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지난 1년 간 국정원 개혁을 위한 야권과 국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논문표절, 칼럼 대행 등 무려 30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는 한마디로 도덕적 금치산자로서, 하루 빨리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또, 오늘 청문회가 예정된 정성근 문화부장관 후보는 음주운전은 물론, 트위터 등을 통해 야권의 정치인들을 종북, 좌빨로 매도하는 극우적 언어테러를 상습적으로 자행한 인사로서, 그 행태가 국정원 댓글 공작원 못지않습니다.

정성근 문화부장관 후보에 대한 오늘 청문회는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회동 관련)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회동합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사건으로 취급되는 대한민국 정치현실이 비정상중의 비정상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원내지도부의 만남은 일상화되고 정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서 정부조직법 등 여러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이전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의지는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협력하는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정부의 비협조,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세월호 특위 활동 방해하는 중심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세월호 국정조사 활동에 대한 협조를 약속해야 합니다.

오늘 회동이 정부조직법 처리 등 대통령의 소원수리를 위한 의례적인 만남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4년 7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