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76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삼성전자서비스 단협 체결, 삼성 무노조경영 뚫고 노력한 모든 분들의 승리…삼성 무노조경영, 개발독재의 부끄러운 산물”

“日 해석개헌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日 입지만 확대시키는 한일 군사협력 당장 중단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소중한 방한, 남북관계 개선 위한 계기로 삼아야”

“정홍원 총리 유임,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능력에 바닥을 드러낸 것”

일시: 2014년 6월 3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삼성전자서비스 단체협약 체결 관련)

삼성전자서비스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이에 단체협상이 체결되었습니다. 비록 계열사라고는 하나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삼성과 단체협약을 맺은 일은 삼성 그룹 76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단체협상 체결을 보며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생을 마치신 고 최종범, 고 염호석 두 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단체협상은 돌아가신 분들 뿐만 아니라 무노조 경영을 뚫고 삼성에서 노동권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승리일 것입니다. 정의당도 뜨겁게 축하드립니다.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은 개발독재의 부끄러운 산물이며, 이제는 박물관에 보내져야 합니다. 이번 단체교섭을 계기로 삼성그룹은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히 삼성 내부적으로도 경영권 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노동조합 있는 경영으로 전환하는 적기일 것입니다. 비록 정의당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지만, 삼성 그룹의 다음 리더가 적어도 무노조경영과 같은 구태에서 벗어난다면 이를 환영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삼성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베 내각 집단적 자위권 행사 선언 예정 관련)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는 오는 7월 1일 일본 아베 내각이 헌법 해석을 달리 해, 이른바 해석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2주 전 고노담화 재검증 결과를 발표했던 일본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까지 선언한다면 사실상 2차 대전 이후 수립된 동아시아 안보 구도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대국 일본은 우리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치밀하고 일관되게 일을 진행시키는 반면, 우리 정부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용인없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재무장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겠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재무장과 역사왜곡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베 내각의 역사왜곡은 결국 전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면서 과거사 해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추진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대일외교에 있어 어떤 일관성도 철학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장의 명분을 만들고 일본정부의 입지만 확대시키는 한일 군사협력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과거사 문제 해결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가장 단호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최근 문창극 총리 임명이 결국 이뤄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일본의 극우세력에게 어떤 신호를 보냈는가도 박근혜 정권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자존심도 못 지키고, 평화와 안보도 지키지 못하는 역대 최악의 대일외교에서 하루 바삐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시진핑 방한 관련)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7월 3일 방한합니다. 중국의 국가 주석이 취임 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과 올해 초 의원단 방중 시에 시진핑 주석을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중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면서. 한중관계 발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소중한 방한을 정부 여당이 국내 정치 위기를 타개하는 방편으로만 삼지 말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노선과는 구별되는 대북 정책기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 4개월 여만에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명박 정부 내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털어낼만한 전환점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드레스덴 선언을 제시하였지만, 북한으로부터 의미있는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납북일본인 문제에 합의를 함으로써 북일 관계 개선에 급물살을 타고 있고, 러시아 역시 북한과 대규모 경제교류에 합의하고 평양 합동시가행진을 벌이는 등 북러 협력관계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한국보다 북한 교류 협력 수준이 높아질 경우, 대북정책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정세를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그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타개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융통성있는 관리와 드레스덴 선언을 넘어선 추가조치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또 하나,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정홍원 총리 유임에 관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도덕성과 개혁성, 그리고 국민통합에 걸맞는 인사가 불가능한 것인지, 개탄하는 목소리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가 유임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능력에 바닥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활용 총리’, ‘도루묵 총리’라는 세간의 조롱을 듣는 총리로서 어떤 국정쇄신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경제민주화, 복지의 약속이 결국 공염불로 끝난 것처럼, 세월호 담화문에서 공언한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이라는 국민적 약속 역시 공수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급락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민심에 귀를 닫고, 양두구육식 국민기만 행태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민의 경고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 인사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야당을 존중하는 통합의 정치로,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에 나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각에 내정된 후보자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도덕적 하자와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발군은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명수 후보자입니다. 논문표절과 짜집기, 제자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편취 등 제기된 의혹들만 무려 34가지입니다. 몰염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수 후보는 장관 임명이 아니라 교수 임용 취소를 해야 하고, 청문회가 아니라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김명수 내정자를 보면서 국정 제1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피아 그리고 법피아만이 아니라, 이른바 ‘학피아’ 역시 근절되어야 할 적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피아 척결을 과제로 삼아야 할 이 때, 김명수 후보자는 개혁대상이지, 개혁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쌀 시장 개방에 관해)

지난 주말,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쌀 시장 개방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충돌이 일어난데 대해 유감입니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의왕시에서 쌀 관세화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을 연장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쌀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 물량이 추가로 늘어나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단체는 관세화도 미루고, 의무수입 물량도 동결하는 외교적 협상노력이 전무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은 식량주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민경제에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정부는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하기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높은 관세율로 쌀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 지, 농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FTA, TPP로 인해 언제든 무관세 시대로 접어들 수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식량 주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작 조건으로는 미국과 같은 대규모의 영농과 다국적 곡물메이저 회사와 경쟁이 애초부터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세화로 쌀 시장을 보호하겠다면, 정부는 고율의 관세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4년 6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