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규제완화,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높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 자회사 도입 등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약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정책을 ‘보건의료 체계를 시장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므로 반대한다’가 43.3%,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23.3%로 국민들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3.4%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0일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과 영리 자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영리 의료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법인 외부로 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목욕장, 숙박업, 국제 회의업, 외국인 환자유치, 종합 체육시설, 수영장, 체력단련, 건물임대 등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효과성과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는 원격의료도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마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은 그간 정의당, 보건의료 시민사회로부터 의료민영화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새누리당 지지자도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자들조차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 27%가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완화에 부정적이었다. 찬성은 37%였다. 정의당 지지자는 85%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지지자들은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26.2%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은 20, 30, 40대 젊은층에서 모두 50%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학 이상 높을수록 반대 의견이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사무, 관리, 전문직 종사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300만원 이상 소득이 많을수록,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일수록 의료민영화에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의당의 의뢰로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주)한국리서치가 유,무선 전화 RDD방식으로 설문 조사한 것이다.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3.1% 포인트다.

2014년 6월 25일

정의당 교육·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후)

문의: 이상호 간사(070-8115-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