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2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전문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국민 검증 끝나, 동네 이장도 맡길 수 없는 분"

"조부가 독립유공자가 맞다 하더라도 본인의 언행이 문제"

"문창극 논란 길어지는 이유?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신성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

"개인의 명예회복 위해 청문회를 한다? 박 대통령과 국민에게 도움 안돼"

"인사 실패이자 독선"

"박 대통령의 이미지에 가려진 철학과 능력이 드러나"

"당에 도움이 된다면 7.30 재보선 출마 마다하지 않겠다, 신중하게 지켜보는중"

[발언전문]

임명동의안 재가냐, 지명 철회냐, 자진 사퇴냐..

청와대와 문창극 총리 후보자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가 지명된 이후 보름이 다 돼 가는데요.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호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뜨거운 정국 현안이라면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거취 문제인데요. 이른바 문창극 사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이분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 정치권도 대개 판단이 끝났다고 보고요. 국무총리는커녕 어떤 분 말씀을 빌리면 동네 이장도 맡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재검증한다면서 사실상 이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과거사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외교와 안보문제인데, 지금과 같은 친일적이고 자학적인 역사관을 지닌 분이 총리로 임명된다면 국익을 바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명된 지) 2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망신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는 문제다, 하루 속히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 그런데 문창극 후보자가 조부가 독립운동가로 추정된다는 국가보훈처의 설명에 대해 “가슴아픈 가족사”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부가 국가유공자이셨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언행을 가지고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의문들이 많습니다. 2012년인가 2010년에 이게 지적됐는데 그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총리 후보가 됐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석연치 않고요. 보훈처의 설명도 “강한 추정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요청한지 3일 만에 나온 답변인데, 그 근거가 뭐냐하면 문남규 선생님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와 문창극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 대개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국가보훈처가 2~3일만에 강하게 추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상식 밖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의혹이 많은 일이고요. 만일 하나 그것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조부님과 본인은 다른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좌익을 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좌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으니 박근혜 대통령도 독재자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으로 금세 해법이 풀릴 것 것처럼 임명동의안 재가도, 지명 철회도, 자진 사퇴도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길어지는 침묵의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여러 분석 중 하나가 인사위원장인, 총 책임자 김기춘 실장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책임을 최대한 면피해보려고 자진사퇴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너무 오래됐고요. 이게 무슨 난리인지. 제가 보기엔 일종의 신성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창극 후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지명철회하고, 적격이라고 생각하면 재가한 뒤에 청문회를 요청하는 것이 맞죠. 너무나 무책임하고요. 총리 임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인사에서 연이어 두 번을 실패했다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 글쎄요. 오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오늘까지도 기다려본다는 것이겠죠. 문창극 후보의 자진사퇴를. 시간상 아무리 미루고 싶어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문창극 후보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오늘 안으로 자진사퇴할 수도 있겠지만 며칠 더 갈 가능성도 없진 않겠죠. 제가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 문 후보자 개인적으로는 자진 사퇴도 사퇴지만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문 후보자의 명예회복 주장에 대해선 어떤 견해세요?

▶ 지금 문창극 후보는 본인의 반론을 충분히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일부만 보도했다고 하는데 문창극 후보의 강연 동영상 전체를 본 국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칼럼들도 일일이 다 공개됐습니다. 맥락에 의한 해석이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이 보고 들을 땐 이미 판단이 섰을 거라고 보거든요.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본인에게도 득이 될 것이라 보진 않습니다.

-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청원 의원 같은 분은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연일 촉구하고 있고, 김태호 의원 같은 분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리가 명백히 봐야 할 것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동의에 재가한 이후에 실시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재가검토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지금까지 재가절차를 밟지 않고 묵묵부답하고 있죠. 그래서 청문회를 하느냐 마느냐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가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어야 하죠. 대통령이 재가를 한다면 저희 정의당으로서는 청문회를 치를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할 필요조차 없으니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면 청문회를 하게 될 것이고요. 과연 그것이 국민에게 생중계를 통해 이 문제를 놓고 논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력의 낭비는 아닌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 새누리당 당권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태호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으로 총리제 존폐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며 부통령제 신설을 제안하던데 어떤 견해십니까?

▶ 현행 총리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와 비판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개헌론으로 이어가는 것은 뜬금없다고 봅니다. 당권 주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덜어주는 논리를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제도 자체가 아닌 인사시스템의 독선입니다. 나아가서 대통령, 그리고 인사를 총괄하는 김기춘 실장의 국정철학이 문창극 후보와 같거나 비슷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고요. 이번 총리 실패에서 드러난 무능력의 문제입니다. 총리만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들도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도 아시다시피 공작을 했던 분이고, 대선 후보를 매수하기 위해 돈을 들고 가서 전달했던 분입니다. 다 드러나 공개된 정보들인데요. 교육부 장관 후보는 상습적으로 제자의 논문을 베꼈다는 것이 다 드러난 상태인데, 총리제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 그럼 정의당도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와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가 열리면 철저하게 검증하고,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인가요?

▶ 검증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낙마시킬 이유가 없겠죠. 지금까지 자신들의 해명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는 객관적으로 다 드러났고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이고, 김명수 후보도 한 번도 제대로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도 문제인데요. 이 두 분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확실히 검증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인사라고 봅니다.

- 인사문제로 청와대 인사검증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나 당권 도전에 나서고 있는 여권의 친박인사들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감싸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인사실패와 이에 따른 국정공백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기춘 실장을 왜 감싸는가는 거꾸로 항간의 분석처럼 박근혜 대통령보다 김기춘 실장이 실세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상황이고, 아마 당권경쟁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라는 씁쓸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 실장의 이력에 대해 제가 지금 복개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번 개각은 세월호 이후의 개각이고, 관피아나 특권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총리여야 한다는 것이 제 주문이기도 했고 여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기춘 실장의 이력과 인사는 이것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으로서 김기춘 실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예고를 충분히 사전에 했었는데요. 많은 비판이 있었죠. 결국엔 김기춘 실장 위주로 인사가 진행됐고, 그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할뿐더러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김기춘 실장의 해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각에서는 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설득이 먹히지 않자 대통령 리더십이 이미 상실됐다, 레임덕이 진행됐다, 이런 지적까지 하던데요. 과연 올바른 지적일까요?

▶ 레임덕은 함부로 쓸 단어가 아닌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독선적인 국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 반 동안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수용한 것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작년에 국정원 대선개입 때 이런 방식은 오래 버틸 수 없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이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에 가려졌던 철학과 능력의 바닥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것이 두세 번 더 반복된다면 국가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버틸수록 대통령의 책임, 과오가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 그렇다고 해서 레임덕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성급한 비판 같기도 합니다.

▶ 그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정당의 책임자로서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 그런 표현을 붙이는 것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의 성적이 부진했는데요. 오는 7.30 재보선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저희 정의당으로서는 첫 전국선거였고요. 아직 정의당 자체를, 그리고 무엇을 하는 정당인지를 잘 알리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과정을 통해 우리 당이 알리기 시작했고, 조금씩 지지도가 오르고 있긴 합니다. 26일 최종결정이 납니다만, 16개 지역에서 실시되는데, 당의 역량상 모두 내기는 어렵고요. 정치적 의미가 큰 몇 개 지역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이끌어 가는 정당, 가장 현명한 야당, 합리적인 진보정당, 그리고 성장해가는 제3정당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천호선 대표께서도 출마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 노회찬 전 대표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고요. 저도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어딜 가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가 워낙 복잡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누가 출마할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의당에서는 천호선 대표와 노회찬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6일에 최종결정이 나겠지만 서울지역이시죠?

▶ 글쎄요. 노회찬 전 대표님과 저는 모든 곳을 열어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