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정책위의장, 74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22사단 총기난사 사고, 관심병사제도 똑바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박 대통령, 문창극 잘못 지명했으면 스스로 철회해야”
“문창극·이병기·김명수 국민 용인 수준 한참 넘어…개각 강행은 국민과 전면전하겠다는 것”
심상정 원내대표 “골든 타임 놓친 군, 빨리 체포해서 국민불안 덜어야…재발된 총기 사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뒤따라야.”
“박대통령이 직접 지명철회하여, 인사문제 매듭지어야”
“인사책임자 김기춘 실장에게 책임묻고, 대통령 사과 필요”
“도덕적 하자 수준 심각한 2기 내각인사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박원석 정책위 의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대형건설사 처벌완화 발언, 소임 망각한 공공연한 유착”
일시: 2014년 6월 2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정론관
■천호선 대표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관련)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난사로 장병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장병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군 당국은 무장탈영한 용의자를 속히 검거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경기도 연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군당국은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병영생활 지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심병사제도가 똑바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창극 지명자 거취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아직까지 문창극 후보 거취에 대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얼마나 나라를 망치는 큰일을 벌여놓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못 지명을 했으면 스스로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판단은 이미 끝났는데 이를 왜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문창극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면 조금이라도 면피가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말씀 드렸지만 그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항간의 추측처럼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매우 한심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루 하루 미루는만큼 대통령의 과오는 더욱 더 커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총리부재의 상황에서 총기난사사건이 터지고 국제적 망신은 더 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는 엉뚱한 곳에 소진되고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창극 후보 뿐만 아니라 북풍공작과 차떼기를 주도한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와 제자논문을 상습적으로 표절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문제투성이의 후보자 지명을 반드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개각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백번천번 양보해도 문창극, 이병기, 김명수 이 세 후보는 이미 국민이 용인해 줄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습니다.
개각 강행은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합니다.
(고노담화 재검증 관련)
온 나라가 친일 총리지명자로 인해 시끄러운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재검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위 재검증은 고노담화가 한-일 양국 외교당국자에 의한 문구 조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사실 부정과 더 나아가 담화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아베정부의 노골적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수차 경고했지만 고노 담화 재검증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며 도전입니다. 특히 외교 당국자간 비공식 대화까지 공개해 고노 담화를 훼손하려한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한 행동은 조금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가장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로 일본 정부에 항의해야 합니다. 아베 정부의 퇴행적 행태가 이와 같다면 미래지향적 한미 관계는 물론 정상적 외교관계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정부의 과거사 청산 의지가 시험받고 있는 때인 만큼, 정의당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지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총기 사고에 관하여)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일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에서 충격적인 총기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 모두, 특히 자식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은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겁니다. 곧 아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저의 마음도 한가지였습니다.
비명에 간 다섯 명의 장병들에 대해 조의를 표하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 당국은 부상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기 사고를 저지른 임모 병장이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모 병장이 탈영한 직후 2시간이 지난 후에나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신속한 체포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관심병사 개인의 우연적 일탈로만 문제가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임 병장은 A급 관심 병사였다가, B급으로 하향조정되어서 GOP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 지, 또 제대를 3개월밖에 남겨두지 않은 병장이 어떤 연유에서 이런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게 되었는 지에 대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그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깊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군복무중인 병사들 중에 관심사병으로 분류된 인원만 해도 수 천명이 넘는다면서, 이들이 군 내부의 잠재적인 시한폭탄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군 당국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들 관심사병은 비전문가인 지휘관의 관리통제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을 뿐, 전문가들의 상담과 치유의 과정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 사병관리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도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은 2011년 해병대 총기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다시 재발된 현실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차후에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차제에 안보라인에 대한 재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총리 인사 및 2기 내각 인사에 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지명철회를 통해서 문창극 총리 내정자 사퇴 문제를 매듭짓기 바랍니다.
거듭된 인사참사로 인해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 꼼수로 시간을 끌지 말고 인사를 한 사람이 책임있게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상심을 위로하고, 세월호의 교훈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만드는데 힘을 합쳐도 바쁜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심과 동떨어진 인사로 인해서, 국회는 공전하고, 국정은 공백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또 헌법적 가치와 배치된 인사가 어떻게 청와대 검증 과정을 버젓이 통과해서 대한민국 총리 지명자가 되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경악하고 있습니다.
박대통령이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박기춘 비서실장에게 분명히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금 부정부패와 논문가로채기, 차떼기 등 도덕적 하자의 수준이 심각한 인사들로 2기 내각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국정 쇄신이 아니라, 이대로라면 국정 파탄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헌법적 가치와 국민 통합에 적합한 총리를 다시 물색하고, 헌법대로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2기 내각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을 위한 내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할 내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공언한 책임 총리와 국정 쇄신이 과연 지켜질 약속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입찰담합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제제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만나 처벌을 완화하겠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노대래 위원장은 4대강 사업 등 정부발주 사업에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받은 삼성, 현대, GS, SK, 대우, 대림 등 대형 건설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영업활동이나 사업에까지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천문학적인 예산낭비를 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선도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행위로 제제를 받고 있는 업체의 소원수리를 하듯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더구나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내놓고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며, 명박한 직권남용 입니다.
노대래 위원장의 언행은 4대강 턴키입찰 담합업체들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왜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인해 공정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천문학적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나아가 면죄부를 주기 위해 기존 제도와 법률마저 바꾸겠다는 것은 소임을 망각한 공공연한 유착입니다.
이는 바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분출하고 있는 '관피아 척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하며, 부적절한 언행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물어 공정거래위원장을 즉시 경질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납득할 만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공정거래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2014년 6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