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73차 상무위 모두발언

“귀국 후 文임명동의안 검토한다는 朴, 아래 사람에 책임전가 도대체 몇 번째…비겁하게 자진사퇴 기다릴 것 아니라 책임지고 지명 철회해야”

“이번 개각 전체가 참사, 범죄자 모아서 국민 상대로 전쟁하자는 것인가…야당과 논의해 통합적 인사들로 거국내각 구성해야”

일시: 2014년 6월 1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문창극 총리 후보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의 재가를 오는 21일 귀국 이후에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책임전가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입니까? 중앙아시아는 예민한 현안이 없는 지역입니다. 순방에 집중하기 위해 재가결정을 미루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엉터리 핑계를 대면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아래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대통령과 청와대가 저지른 일이니,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비겁하게 자진사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지명을 철회해야 할 때입니다. 철회에서 멈출 수 있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이번 총리 지명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죄해야만 합니다. 최악의 인사참사를 주도한 김기춘 실장을 내보내야 합니다.

문 후보만이 아니라 이번 개각 전체가 참사입니다. 북풍공작과 차떼기로 공작정치의 중심에 있던 이병기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된다면 국정원은 공작전문기관으로 변질되고 정치개입을 밥먹듯 할 것입니다. 제자가 쓴 논문을 자기 연구실적으로 둔갑시키고 연구비까지 받아 독식한 김명수 후보에게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그 어떤 교육관련 직책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수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대기업 사외이사로 있으며 그저 기업 측 거수기역할만 했던 정종섭 안행부장관 내정자는 대통령이 말한 적폐의 일원으로 척결의 대상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촉발되고 이를 극복하자는 개각인데, 어떻게 도덕과 상식이 국민보다 한참 밑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 왔는지,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범죄자들을 모아서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국가개조는커녕 국가개악이 될 것입니다. 총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됩니다.

찾고 찾은 사람들이 이 지경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정운영능력에 한계가 왔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철학과 능력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야당과도 논의하여 통합적 인사들로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심이반과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때는 정의당이 국민과 함께 하며 그 맨 앞에 설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관련)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하는 한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은 24일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은 의료영리화로 ‘돌격앞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야당과 보건의료단체가 국민건강을 돈벌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모두 반대했던 일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마치 병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것일 뿐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면서 이뤄지는 규제완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병원의 기업화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감한 사안을 법률 개정 대신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그래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이며 반민주주의적 편법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국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해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전교조 선고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애초부터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교육현장에서 들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진행된 법외노조 통보였습니다.

6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에 단 9명의 해고자가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 지위자체를 박탈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며, 국제노동기구인 ILO 또한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나타난 민심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법외노조라는 멍에를 걷어내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의당도 있는 힘을 다해 연대할 것입니다.

2014년 6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