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72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문창극 사과 회견, 미안한 척 면피하고 총리해보겠다는 것…이병기 임명 강행, 국정원 선거개입하라는 공공연한 주문‘

심상정 원내대표 “총리 지명자의 청문요구서 국회 제출, 소모적 정쟁을 하자는 의미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임명 강행 의지, 국민에 대한 무모한 도전”

일시: 2014년 6월 1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문창극 총리 후보 관련)

어제 문창극 총리 후보의 회견을 들으니 정말 이 사람은 절대 총리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당당한 해명은 없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변명뿐이었습니다. 유력일간지의 대기자였던 사람이 표현의 미숙함이라고 둘러대었습니다. 당초에는 사과는 무슨 사과냐던 사람이 이제는 송구스럽다고 합니다.

언론인 시절에 한 말이니 봐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횡포를 부릴지 불을 보듯합니다. 일단 미안한척 면피하고 총리자리 해보겠다는 비굴한 사람일 뿐입니다. 총리는커녕 미관말직도 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총리는 대통령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본제국주의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사회주의라고 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문창극씨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상과 문창극씨의 사상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백만의 국민이 칼럼을 읽고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5%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하고 생중계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심각합니다. 대선후보 차떼기 매수공작을 했던 사람에게 국정원장을 시키겠다는 몰상식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선거도 잘한 일이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병기씨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라는 공공연한 주문입니다.

박대통령의 국가개조가 이런 사람들을 앞세우는 것입니까? 세월호 참사의 반성과 교훈이 이것입니까? 당장이라도 문창극씨와 이병기씨의 후보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에게 자신의 무능력과 무모함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만으로도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오만도 버려야할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 14주년 관련)

어제는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그 날의 감동이 엊그제 같은데,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점점 더 요원해 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고집한 강경대응과 허망한 흡수통일 논의만으로는 평화도 통일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낼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남도 북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으로 하루라도 빨리 복귀해야 합니다.

북한 측은 비방과 도발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5.24 조치해제로 같은 일부터 시작한다면 대화의 물꼬는 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먼저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의당도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두 달째)

오늘로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열 두 명의 실종자가 차갑고 어두운 바닷 속에서 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잊혀질까 두렵다’는 유족들의 우려를 저희 정의당은 깊이 새길 것입니다.

(문창극 후보 사과 발표에 대하여)

내일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국민적 검증이 끝난 사안을 국회로 들고 오는 것은 소모적 정쟁을 하자는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사과문 발표가 아니라, 사퇴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문 후보자 기자회견은 변명인지, 사과인지 분간조차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뼛속깊이 새겨진 식민사관과 패륜적 역사관은 한 두 장의 사과문으로 교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과의 진정성부터가 의심됩니다. 불과 며칠 전, 그는 기자들에게 ‘사과는 무슨 사과냐’며 오만불손한 태도로 일언지하에 사과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한 소명 기회”를 얻기 위해 “해명, 사과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서청원 의원의 발언 보도가 나간 바로 다음날 사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공적 검증조차 부정했던 그가 느닷없이 발표한 사과문에 대해 국민은 농락당한 기분마저 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임명 강행 의지는 국민에 대한 무모한 도전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 총리 후보자의 망언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일본 아베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가 핵심인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당사자가 대한민국 총리로 임명된다면, 국내 문제 뿐만 아니라 대일본 외교가 참사적 상황에 직면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 후보,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등 내각 인선은, 독선의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박대통령의 이러한 마이웨이선언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소통과 국민 통합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민심을 따를 것인지, 박심을 좇을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일 민심을 거스르고 수적우위를 바탕으로 문창극 총리 임명 절차를 강행한다면, 새누리당의 정체성마저 국민들에게 의심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