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땀의 현장을 달린다② ‘노점 실체 인정과 용역폭력 근절’ 약속

-일일 노점상 심상정 “전업하라는데, 남의 일자리 뺏으면 안 되죠!”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가 인심 좋은 포장마차 주인으로 변신했다.

23일 저녁 ‘도봉구민과 노점상이 함께 하는 거리문화제’를 찾은 심상정 후보는 불우이웃 돕기 일일주점 현장에서 직접 파전을 부치며 노점상들의 고충을 듣고 격려했다.

21일 진보정의당 창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후보는 대선 행보와 더불어 국정 감사까지 진행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날 방문은 4월 총선 당시 폭우 속에서도 고양시를 찾아와 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노점상 지지자들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후보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심상정 후보는 노점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 같이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접 받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며 “용역폭력에 시달릴 때 달려와서 함께 했던 진보정치를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또한 “노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용역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희망노점’에는 심 후보를 알아본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면서 성황을 이뤘다. 심상정 후보는 “파전을 잘 굽는다. 노점상 해도 되겠다”는 시민들의 칭찬에 “다른 분 일자리를 제가 뺏으면 되겠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희망노점에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도 참석해, 함께 파전을 구우며 노점상들을 격려했다.

심상정 후보의 노점 관련 두 가지 약속 :

노점의 실체 인정과 용역폭력 근절

1. 노점의 땀의 실체를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

- 도로법 등 노점의 생존권과 상충하는 제도는 보완하겠다. 과도한 처벌조항도 재검토하겠다.

- 배제는 민주주의와 반대말이다. 시장 현대화 사업, 뉴타운 개발 등 대형 사업에 노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제’를 도입하겠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 갈취행위를 예방·근절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2. 용역폭력을 근절하겠다.

사설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용역업체와 사용자에 대해 폭력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겠다.

용역동원 시 경찰의 상주를 의무화하고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못하게 하겠다.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장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취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

2012 10월 24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